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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그니처 '기본소득' 1호 공약되나.. 송영길 "장기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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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 출범 후 1호 공약 발표"
'기본소득' 가능성 있지만 암초 많아
송영길 "기본소득 준비사안 많아 장기적 과제"
이재명측 "당 정책위-민주연구원과 공약 조율"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박용진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오찬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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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1호 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후보가 음식점 총량제, 주4일제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정책에 대한 주목도가 덩달아 높아지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 이 후보의 시그니처 기본소득이 1호 공약이 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이 후보는 양극화 해소를 중심으로 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주장해왔다.

다만 당 안팎에서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어 1호 공약이 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이 후보측은 당과 정책 조율 중으로 내달 2일 선대위 출범 이후 1호 공약도 베일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시그니처 기본소득, 1호 공약 가능성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28일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후보의 1호 공약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후보가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강조해온 만큼 기본소득이 1호 공약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표 공약으로서의 상징성이 큰 데다 이 후보의 보편적 복지국가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전날 성공포럼과 홍정민·박정민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긴급 재난지원금 형태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한국형 보편적 복지제도를 실험했다"며 "이 후보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기본금융, 기본주택 등 다른 경제 영역으로 확장해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려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 후보의 간판 정책인 데다 국가 철학을 잘 보여주는 만큼 1호 공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후보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본소득이 이재명 후보의 중요한 공약이 맞다"며 "다만 지금 단계에서 1호 공약에 대해서는 특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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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상점에서 떡을 고르며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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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조율은 숙제.. 송영길 "기본소득, 장기적 과제"
당 공식후보가 된 이상 당과의 조율도 필요하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인천 송도 삼성바이로직스사에서 열린 모더나 백신 출하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다. 장기적 과제"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이 당론으로 채택되는 데 대해 "하나하나 단계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한 것이다.

이미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해 타 후보들의 지적을 받았다.

정세균 전 총리와 박용진 의원은 연간 수십조가 필요한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법에 수차례 의문을 표한 바 있다. 증세 없이 재원마련이 가능하냐는 지적이다.

이 후보의 설계에 따르면 2023년에는 만 19~29세 청년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 연 25만원, 청년에게는 125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 이후에는 청년 제외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 청년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산한 결과,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252조 5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기본소득 속도조절 가능성.. 내달 2일 후 공약 공개
이 후보 또한 단계적 접근을 통한 속도 조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박용진 의원과 오찬을 갖고 기본소득 접근 과정에서 단계적이고 부분적으로 접근하자는 데에 얘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 비서실장 박홍근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접근 과정에서 단계적이고 부분적으로 하자는 데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고, 박 의원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측은 현재 당 정책위원회, 민주연구원과 정책을 조율 중에 있다. 이낙연 전 대표 신복지 공약을 포함해 경선 후보들이 제시했던 공약도 함께 검토한다.

1호 공약은 이런 조율 과정을 거쳐 내달 2일 선대위 출범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 후보 관계자는 "선대위 구성 이후 1호 공약이 발표될 것"이라며 "11월 중에는 중요한 공약을 중심으로 발표가 될 것이고 구체적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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