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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제로금리 시대'…"추가 인상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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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인상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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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 만에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배경은 금융불균형이 지속되고, 심화되고 있는 만큼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초저금리가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주식·암호화폐 등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투자)'이 이어졌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주택 구매 수요도 지속되며 주택담보대출도 예년 평균(2017년~2019년)보다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는 매 분기 사상 최대치를 갈아 치우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5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가진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내비쳤다. 사실상 금리인상 깜빡이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75%에서 1.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과 5월 기준금리를 연 0.5%p, 0.25%p 낮추며 양적완화 정책을 펼쳐왔다. 돈을 풀어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까지 14개월 동안 9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하지만 경기회복과 함께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과 물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8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다. 금리정책이 인하, 동결에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1%로 인상됐지만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춰볼때 여전히 완화적이다"라며 "실질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고 중립금리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44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36조7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해 말 1700조원을 돌파한 이후로도 지속해서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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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병목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지며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라는 풀이가 나온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 지난해 공공 서비스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3%대 초반으로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2%대 중반으로 상승했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까지 올랐다.

이주열 총재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 전망치를 2.3%, 내년 2.0%로 예상되고 있다"라며 "가장 큰 이유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예상보다 확대됐고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 높아진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기회복 흐름도 이어지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4.0%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 수출과 투자 호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민간소비도 향후 백신접종 확대, 추경 집행 효과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내년 GDP 성장률도 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내년 1~2월 금리인상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주열 총재가 "경기 상황 개선에 맞춰 과도하게 낮췄던 기준금리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다.

하지만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추가 인상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 일정이라든가 총재 임기같은 것을 결부시켜 얘기하지만 어디까지나 경제적 고려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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