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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썰] ‘억’ 소리 나는 종부세, 고양이가 호랑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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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다주택자 중 ‘억대’ 종부세 대상자 속출

‘집값 안정·부의 재분배’ 순기능 효과 기대돼



국세청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종부세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올해는 집값 폭등과 세율 인상의 여파로 종부세 부과 인원과 세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 만큼 부과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늘 그랬듯이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은 집 1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 폭탄’이 터졌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혹되지 말고 실체를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11월25일 최고위원회의)

“민주당은 역대급 종부세 폭탄을 국민들에게 퍼부어놓고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번주 논썰에서는 종부세 세금폭탄론의 허실을 짚어보고, 집값 폭등과 코로나 불평등 상황에서 종부세 갖고 있는 의미와 앞으로 발전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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