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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韓 30년 이상 근로자 임금, 1년 미만보다 3배 높아…日·EU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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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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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1년 미만 근로자보다 3배 가량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EU(유럽연합) 등 전세계 주요국에 비해 임금 및 인사제도의 연공성이 과도하게 높아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일 발표한 '한·일·EU(유럽연합)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 상용직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 평균은 697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월 임금총액 평균 236만5000원보다 2.95배 높다.

일본 2.27배, EU 15개국 평균치 1.65배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근속 1년 미만 임금 대비 임금 격차는 모든 근속연수 구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EU보다 높게 나타났다.

EU 15개국 중 근속 1년 미만 임금 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 수준이 작은 국가는 핀란드(1.24배), 스웨덴(1.30배)이었고, 상대적으로 큰 국가는 오스트리아(2.03배), 그리스(2.09배)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월 임금총액 평균은 2744달러로 일본(2392달러)과 비교해 14.7% 높았고, 근속 30년 이상 임금은 우리나라가 8089달러, 일본(5433달러)보다 48.9% 높았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장기근속자의 임금수준이 훨씬 높다는 분석이다. EU의 경우 근속이 낮은 근로자의 임금은 한국보다 높고, 장기근속 근로자의 임금은 한국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2001년 대비 2020년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은 전 근속연수 구간에서 크게 증가한 반면 일본은 저연차 구간에서만 소폭 증가했고, 고연차 구간에서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평균임금 누적 증가율은 근속 구간별로 83.9%(30년 이상)~135.6%(1년 미만)로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본은 -10.9%(30년 이상)~10.4%(1년 미만)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의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격차는 2000년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분석됐다.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대비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우리나라가 2006년 372에서 2018년 303으로, 일본은 2006년 267에서 2018년 240으로 낮아졌다. EU는 같은 기간 163에서 165로 큰 변화가 없었다. 우리나라도 2001년 378에서 2020년 295로,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격차가 꾸준히 감소했지만, 연공성(격차의 크기)는 일본, EU에 비해 전 기간에 걸쳐 가장 높았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연공성이 강한 임금체계와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의 가치와 성과가 아닌 근속을 기준으로 하는 일률적인 보상은 공정성과 동기부여에 따른 생산성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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