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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학부모 "접종 강제"-학원 "책임 떠넘기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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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학원들 "이제야 제자리 찾아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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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고 학생들이 지난9월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 마련된 '학교 신속PCR검사 시범사업 운영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코로나'가 시행 한 달여만에 멈춰섰다. 연일 4000~5000명대에 달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출현에 정부는 식당·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까지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선 "자율 접종이라더니 사실상 강제"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학원들도 울상이긴 마찬가지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4주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앞으로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로 쪼그라든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44명이다. 최근 이틀간(1일 5123명, 2일 5266명)과 비교하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5000명선에 근접한 상황이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도 736명으로 사흘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 사태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정부는 우선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식당·카페는 방역패스가 적용돼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 위주로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1명까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수도권 식당에서 6명이 모임을 가질 경우 미접종자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정부는 현장 혼선을 우려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다만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과 마트와 백화점, 전시회 박람회와 종교시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등 등은 시설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학원, 도서관, 스터디카페, 독서실 PC방 등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아직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성인에 대해 높지 않은 만큼 약 8주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내 접종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전날 0시 기준 12~17세 접종률은 1차 47.3%이다. 2차까지 완료한 접종율은 26.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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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수험생이 지난 7월19일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박효상 기자

학부모들은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전히 안전성을 이유로 자녀의 백신 접종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것은 백신을 맞을 수밖에 안되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학원, 독서실 등을 가기 위해 청소년들이 PCR검사를 수시로 받는 것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부모 김모씨는 "당초 12~17세 접종을 시작할 때 정부가 선택권을 강조하지 않았나"라며 "확산세는 걱정되지만 백신이 안전한지도 잘 모르겠는 이 상황에 신뢰를 주긴커녕 접종을 강제하는 듯한 모습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임모씨는 "이러다 곧 있으면 학교도 방역패스하겠다"며 "차라리 학원을 안 보내겠다. 종교시설, 놀이시설 등은 방역패스 제외고 학원은 안 된다니 완전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학부모 이모씨는 "맞벌이 가정이라 퇴근 전까지 학원이 사실상 돌봄의 역할까지 도와주는 상황인데 못 간다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온라인에서도 이런 비판이 쏟아졌다. 맘카페와 지역 카페 등에는 "그냥 처음부터 강제로 접종하라 하지 무슨 패스냐" "코로나로 1년 고생하고 이제 (학습) 자리 잡아가는데 또 다시 흔들린다"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개인 선택, 강제해선 안 된다" "부작용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가 학원도 못 간다해서 일단 백신 예약은 했지만 너무 당황스럽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 학부모들은 "과외로 돌려야 할 듯" "소규모 그룹 과외를 알아보겠다" 등 의견을 냈다.

학원들의 원성도 빗발쳤다.

경기도의 한 학원 관계자는 "정부 발표를 보고 당황스러웠다. 큰일이다 싶었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학원·교습소 등 교육시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판글이 쏟아졌다. 한 학원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절반 이상 빠진 인원이 이제야 충원돼가는데 방역패스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외에도 "맘카페에 다들 (학원) 관둔다는 말만 나온다. 심장이 뛴다" "학부모들에 뭐라고 안내 문자를 보내 할 지 머리가 아프다" "학원에 청소년 방역패스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정부가 학원을 비롯한 소상공인을 죽이려 한다"는 글이 잇따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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