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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반대" 고2 분노의 청원, 25만 돌파…교육부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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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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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를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교생이 올린 '방역패스 결사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5만명 넘게 동의를 받으며 청와대 답변 기준을 훌쩍 넘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방역패스 반대 글은 6일 오후 2시 20분 기준 25만 4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글의 게시자는 자신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고교 2학년생이라고 밝혔다. 백신을 맞아도 감염되는 사례가 많은 데다 미접종자의 일상생활을 막는 건 인권 침해이니 백신패스 확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접종은 자율'이라더니…'역대 최다' 확진에 사실상 강요로 선회



이 글은 지난달 26일 올라왔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만 12~18세에게도 학원·스터디 카페 등 출입 시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뒤 동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청소년에게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선 안 된다는 학생·학부모 등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백신 반대' 청원이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에 대해 "기본적으로 방역패스 제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관계자·담당 부서와 협의해 의견수렴을 해 좀 더 고민한 뒤에 입장을 내놓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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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안정적 전면등교 및 소아·청소년(12~17세) 접종 참여 확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 및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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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청소년 아동 백신 접종에 고삐를 죄고 있다. 6일부터 만12~17세 학생 대상으로 학교 단위 접종 희망 조사에 나섰고, 다음 주부터 2주간을 '집중 접종 지원 기간'으로 선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12~17세 접종 계획을 발표하면서 '희망에 따른 접종 선택'을 강조했지만 최근 들어 접종을 적극 독려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 학생 감염 확산세가 예전보다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확진자 발생 상황이 달라졌고, 고3 접종 효과나 해외 청소년 접종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소아·청소년 접종의)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접종에 대해 이전보다 권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요 불가피" "권고에 그쳐야" 전문가들도 엇갈린 의견



전문가들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감염이 대규모로 퍼지지 않았다면 접종을 천천히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확산하는 상황에서 (방역 패스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중·고생은 활동량 높은 집단이며 부모·조부모로 전파할 수 있어 접종이 필요하다"고 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의 외출을 금하는 곳도 있는데 한국이 (방역 패스를) 적극적으로 하는 편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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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8일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이날부터 16~17세 청소년(2004~2005년생)과 임신부의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이외에도 12~15세(2006~2009년)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이날 오후 8시부터 시작된다. 예약은 내달 12일까지 계속되며 접종은 내달 1일부터 27일까지다. 2021. 10. 18.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접종을 강제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소아·청소년 예방접종으로 인한 위험과 이득을 분석해 접종을 '권고' 하기로 한 건데, 접종을 강요하려면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자료를 업데이트 해 과학적 근거로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중수본·중대본은 백신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백신으로) 감염자 수를 줄이는 것은 역부족이며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고교 기말고사…2월 1일 시행 가능할까



접종을 한다고 해도 내년 2월 1일까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접종 간격 등을 고려하면 12월 셋째 주에는 접종을 시작해야 하는데 중·고교 기말고사, 특목·자사고 면접 등 일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교 2학년 기준 92%, 고등학교 1·2학년 기준 95% 정도가 24일까지 기말고사를 마치게 된다"며 "(청소년 방역 패스가 시행되는) 2월 1일 이전에 접종을 마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접종을 원치 않아 학원에 가지 못할 경우 과외나 기숙학원에 몰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학부모들이 많이 모인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지난 일 년간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며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이제 1:1 과외가 가능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 격차를 벌리려는 것이냐"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지난 3일 "형편이 되는 학생들은 과외 등 다른 방법을 찾겠지만, 학원마저 못 가는 학생들은 대안이 없다"며 "미접종 학생은 학원에 못 가게 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했다.

대구 고등학생의 '방역 패스 반대'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다음 달 2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장관이나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 정부·청와대 책임자가 청원 마감 후 3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통보가 오면 교육부에서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통보가 오지 않았다"고 했다.

문현경·이우림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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