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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간 이재명 '기본금융' 강조…"빚이 무조건 나쁜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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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하수민 기자]

머니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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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학생들과 만나 기본금융과 기본대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후보는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를 방문,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를 주제로 서울대 학생 90여명(경제학부·농경제학부·지리학부)에게 자신의 경제철학을 이야기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자신의 기본정책 중 하나인 기본금융을 언급하며 "기본금융 개념을 만든 이유는 사실 경험 때문"이라며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을 하면서 보니 사회적 약자들이 돈 50만원 빌리는데 (금융권에서) 안 빌려주니까 사채업자들한테 빌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채에서)보통 50만원을 빌리면 선이자, 수수료 등 30만원 떼고 20만원을 주고 몇 달 지나 잘못갚으면 다시 100만원을 빌려준다. 그러면 전에 50만원 갚은 것으로 치고 수수료 30만원을 떼고 하면 빚이 100만원이 되고 몇 달 지나면 300만원, 1년 뒤 1000만원 돼있더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 후보는 "실제 사채시장, 대부업체 말고 사채시장 평균 이자율을 계산했더니 금감원 조사 결과 연 401%"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기본금융 만들었다. 어떻게 500%, 1000%, 3000%의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겠냐"며 "그래서 복지대상자로 전락하기 전에 차라리 돈을 빌려주자는 것이다. 예산 500억으로 50만원은 심사 하지 않고 빌려드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건은 연1% 5년 후 갚는 것이고 원하면 10년 후로 연장할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정부 경제정책을 겨냥해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데 지금 가치가 훨씬 크다면 앞당겨 쓰는 게 맞는 것"이라며 "빚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바보같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경제는 과학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치"라며 "상황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투자 자원이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몰아줘야 효율적이고 특정 기업을 집중 지원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며 "투자할 곳은 없는데 투자할 돈은 남아돌아서 이자를 받기는커녕 마이너스 이자다. 금융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면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낙수효과의 시대고, 수요를 보강해줘야 하는 시대로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며 "이 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기재부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가끔 충돌하는 모양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에 재직 중이던 지난 10월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고 최종 의결하면서 기본시리즈 가운데 하나인 '기본대출'을 청년층 대상으로 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청년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청년기본금융'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핵심은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에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금리를 고려해 저리로 일정금액을 대출해주는 '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기본저축'이다.

도는 예산 편성, 금융기관 협약 등 절차를 거쳐 2022년 청년기본대출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만 25~34세 청년 1인당 500만원까지 3% 이내 금리로 최대 10년 동안 마이너스대출(한도거래) 방식으로 빌릴 수 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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