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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 정보기관도 하지 않는 사찰자료 요구”…구청장協 긴급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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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사찰 형식 자료 요구 단호히 거부”

헤럴드경제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7일 14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권위주의 행정으로 회귀하는 서울시를 비판하는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입장문 발표에는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 등 서울 10개 자치구 구청장이 참여했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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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과거 군사독재 시절 민간인 사찰과 다를 바 없는 자료 요구를 하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7일 14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과거 권위주의 행정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가 최근 자치구가 추진 중인 혁신교육지구 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모든 단체 명단과 프로필, 강사 명단과 약력, 강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무분별한 정보 취합과 자치구 예산 전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서울시가 요구한 자료에는 해당 분과에 참여한 학생이나 학부모 명단, 강사 약력과 강의록까지 전방위적으로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시민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서울시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명단이나 강의록까지 요구를 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공문 형식조차 취하지 않고 서울시 담당자 이메일로 불쑥 제출 요구를 해왔다면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민간인 사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성 협의회장(구로구청장)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방과후 동아리활동, 취미활동, 진로탐색,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적사항이 왜 필요한가”라고 지적하면서 “협의회에서는 과거 정보기관에서도 대놓고 수집하지 않던 사찰형식의 자료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서울시가 자치구에 제안한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특별 발행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예산 출처와 세부 계획이 허술하다는 것.

먼저 재원으로 언급된 ‘특별조정교부금’은 본래 자치구 예산으로, 서울시는 분배 역할만 하고 예산은 자치구별 현안 사업 추진에 쓰여왔다.

이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그동안 순위에서 밀렸던 민원 해결용으로 긴급 예산 배정을 신청했으나, 서울시가 별다른 이유 없이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서울시가 지역 상권 살리기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자치구 예산으로 생색내기보다는 전액 시비로 편성하는 성의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입장은 서울구청장협의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예산 출처도 문제지만, 허술한 사업 계획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특별 발행을 제안하면서도 자치구별로 손실 규모가 큰 ‘1/3 행정동’에 한정해 발행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동별 손실 평균과 상관없이 당장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차별하게 돼 결과적으로 주민 갈등만 부추기게 된다는 게 협의회 측 주장이다.

협의회는 “모두가 힘든 시기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설익은 정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1/3 이하 행정동’에 제한하라는 서울시의 기준 대신 모든 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우리는 상생과 화합이라는 ‘덧셈의 정치’를 원한다”면서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고 확진자가 늘어가는 엄중한 시기에 편 가르고 분열하는 ‘뺄셈의 정치’는 설 자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입장문은 권한대행 체제인 종로구와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특별시 23개 자치구 구청장 공동 명의로 발표됐다. 기자회견에는 이성 협의회장, 박성수 사무총장(송파구청장) 등 10명의 서울 자치구 구청장이 참석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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