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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19 백신 개발

원희룡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 정부가 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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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 7일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했다. 원 본부장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선(先)보상 후(後)정산’ 원칙 적용, 부작용·이상반응 수집 연구 확대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원 본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윤석열 후보의 3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원 본부장은 “코로나 대재난에 맞서는 국민들에게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 왔다”며 “국민들이 백신을 기꺼이 접종한 것은 ‘국가가 보상 책임을 지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정부는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거의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겨왔다”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추정 사례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한다”고 했다.

원 본부장은 “백신 접종은 자발적 행위라기보다 국가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공공정책”이라며 “부작용 인과성 증명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사망자의 경우 선보상 후정산을 하도록 하고, 중증환자에 대해서도 선치료 후보상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백신 부작용 피해자 보상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해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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