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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이재명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실용인가 무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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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1.12.2 [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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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자신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정책에 대해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대 여론이 강한 공약을 수정하고 있다. 지지율 반등을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 후보 측은 이러한 시도를 '실용주의'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야당은 무책임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1.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 공약 후퇴를 시사해 논란이 됐다.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을 철회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과 대비된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며 국토보유세 유보 가능성을 보였다. 국토보유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 형태로 환수하겠다며 이 후보가 강력하게 내세운 공약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1일 국토보유세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행하기는 어렵다. 국민들이 반대하시면 못 하는 것 아니냐"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의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그 점은 명확하다"고 했다. 이는 이 후보가 지난달 15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반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한 것과 전혀 태도다.

이 후보는 또한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그는 2일 "국민이 반대하면 기본소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그의 브랜드 격인 기본소득 공약을 포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 후보는 "국민의 의사에 반해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것"이고 공약 철회는 아니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는 그간 탈원전 정책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2일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 "국민들 의견에 맞춰서 충분히 재고해볼 수도 있다"며 공사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2. 부정적 여론·중도 표심 의식했나

이 후보가 공약을 수정하는 것은 부정적 여론과 중도층 공략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후보가 지난달까지 주장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반대한다'는 여론이 70%에 가까웠다. 기본소득에도 부정적 의견이 많다.

문화일보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달 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득·자산 등과 상관없는 기본소득제'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65.1%로 나타났다.

국토보유세도 마찬가지다.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달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가 '적절하다'는 답변은 35.6%, '적절하지 않다'는 51%로 나타났다. 반면 윤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9%가 '적절하다'고 했다. 이 후보가 윤 후보에 비해 공약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공약 수정'으로 돌파구를 찾는다는 관측이 나온다.


3. "유연하고 실용적"

이 후보는 이러한 행보를 "유연하고 실용적인 면모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후보의 독선적인 이미지를 희석하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2일 기본소득 공약 후퇴를 시사하며 실용을 강조했다. 그는 "공론화하고 토론을 한 뒤에도 국민들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했다. 공약 철회라는 비판에도 "철회나 유턴이 아니라 유연하고 실용적인 것"이라며 정책 유연성과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도 이 후보의 행보를 실용성과 유연함으로 평가하고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일 기본소득 입장 번복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맨날 바뀐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정책의 유연함과 실용성으로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4. "불안하다"

후보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것이 후보에게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여 혼선을 일으킨다는 평가다. 특히 전면에 내세웠던 주요 공약을 번복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따른다.

야당은 이 후보가 표심을 계산해 공약을 뒤집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 후보를 향해 "세금도 표 계산하는 여당 후보"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또 "표 득실에 따라 이 후보가 공약 포기 도미노 행진을 벌일 것이라는 예언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그를 바라보는 국민은 불안하고 무섭다"고 했다. 양준우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갈지(之)자 행보와 공약 번복의 원인은 오롯이 후보 본인에게 있다"고 했다.

김창인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도 이 후보를 겨냥해 "불과 보름 전 '국토보유세 반대는 바보짓'이라고 했던 사람과 동일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며 "이 후보는 '아니면 말고'식 정책 허풍이 아니라 대선 후보로서 책임감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은 인턴기자/이상훈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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