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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19 백신 개발

초·중 코로나19 발생률, 60대와 비슷 ‘심각’…백신접종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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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미만 소아 사망 2건…15세 이하 확진자 급증

방역패스 갈등 확산…이상반응 설명·대응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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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부산 연제구 한 스터디카페 입구에 백신접종 완료자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2021.12.7/© 뉴스1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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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성인보다 코로나19에 비교적 자유로웠던 소아청소년, 학령상 초등학생·중학생의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 감염돼도 가볍게 지나간다는 분석이 많았지만, 확산세가 커지자 중환자는 물론 9세 이하 어린이 코로나 사망자가 현재까지 두 명 발생했다.

정부는 그 이유를 '백신 미접종'이라고 보고 접종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방역패스를 꺼내들자 학생과 학부모 반발이 거세졌다. 정부는 "오해를 풀겠다"고 했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불신은 골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초·중학생, 고등학생보다 확진자 발생률 2배 높아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2월 1주(11월 29일~12월 4일) 일평균 18세 이하 확진자는 834명, 이달 2일에는 945명 발생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세 미만 사망자도 6일 1명 추가 발생했다.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7일 "국내 두 번째 10세 미만 사망자다. 기저질환이 있었고 이달 2일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치료 중 (6일에)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고 팀장은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며, 현재 사인은 미상"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10세 미만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다. 해당 사망자는 11월 28일 응급실에 내원 후 사망했는데, 사후 진단검사에서 확진된 바 있다.

아직 접종 대상이 아닌 초등학생, 접종자가 많지 않은 중학생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셈이다. 지난주 초등학생(7~12세) 확진자 수는 2740명으로 일 평균 발생률이 10만 명당 12.6명이다. 60대의 발생률 12.9명과 비슷하다.

중학생(13~15세) 발생률도 10만 명당 12.6명이었다. 하지만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등학생(16~18세) 확진자 수는 545명, 발생률은 10만 명당 5.3명으로 초중생의 절반 이하에 그쳤다. 정부는 이를 '예방접종 효과'로 규정해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지난 1일 교육부와의 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2주 12~17세 확진자는 2990명이며 이중 접종 완료자는 4명, 99.9%는 미접종·불완전접종군"이라며 "지난 7월부터 위중증으로 진행한 9명 사례가 있었다. 모두 미접종군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접종받지 않은 12~17세는 141만명이며 아직 접종 대상이 아닌 11세 이하는 444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초등학생 감염을 우려해 5~11세로 백신 접종대상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결론을 내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7일 "전문가 자문, 연구 용역, 접종여부를 결정할 학부모 의사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거쳐야 한다"며 "이달 내 접종 여부가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외국에서는 5~11세에 접종할 때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을 사용하는데, 이 제품을 국내에서 쓰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별도 허가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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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학부모연합 회원들이 7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면등교 대책 마련과 백신패스 철회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육청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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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접종이 방패"라지만…학부모들 "방역패스가 방법이냐" 반발 거세

7일 0시 기준 12~17세 소아청소년 276만8836명 중 135만8952명이 1차 접종을 마쳐 1차 접종률은 49.1%이다. 하지만 2차 접종까지 완료한 16~17세는 59만2702명, 12~15세는 30만7847명 등 총 90만594명으로 예방접종 완료율이 32.5%에 머무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에 선택에 맡기는 '자율 접종'을 추구해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9월 "접종 여부에 따라 불이익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학교에서 강요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강조했었다.

정부는 10월부터 중3~고2 학생 접종을, 11월 초부터 초중생 접종을 시작해 지난달 22일부터 전면 등교를 시행했지만, 그동안 초중생 접종률은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상황마저 최악으로 치닫자 정부는 청소년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안을 택했다.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도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을 드나들 때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이에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습권 박탈 조치라며 반발하고 전문가들은 "학생과 학부모들도 감염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안다"며 "다만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소통 없이 '상황이 안 좋으니 맞으라'고 강요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고위험시설 출입 시 보호 목적이었다면 찬성한다. 하지만 학원 등 필수시설 적용은 반대한다. 그렇다면 학교에도 적용해야 한다. 기저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접종받고, 건강하다면 본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접종받거나, 감염돼 면역을 형성할 방법 중 골라야 한다"며 "접종의 편익은 상대적이라 바뀔 수 있다. 미접종자 위주 감염과 위중증·사망을 염려해야 할 위드 코로나 시기, 접종을 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 교수는 "방역패스로 미접종자를 보호할 수 있어도 유행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 12~15세 접종률은 최대한 올려도 50% 남짓"이라며 "기피하는 이유가 부작용·이상반응 우려 아닌가. 어린 학생에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17세 이하에도 예외 없이 바이러스가 공격하니 방패 하나는 줘야 한다"며 "전문가들 견해와 지금까지 확보한 데이터들을 부모들에 제공해 오해를 풀어나가는 게 현실적 방법"이라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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