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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상황 최악에 분주해진 정부, 내일 추가 방역대책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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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개인간 접촉이 유행 주도…모임 자체 줄여야 공감대

일주전 발표한 방역강화대책 효과도 나오기 전에 추가 대책 부담

뉴스1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에서 8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12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혀 학부모와 청소년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8일 서울 한 도서관에 방역패스 시행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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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만~2만명대로 증가할 위험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10일쯤 추가 방역 강화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장관들을 긴급 소집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불편, 더 큰 손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며 "전 부처가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방역 상황 안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7000명대를 기록하고 위중증 환자 역시 역대 최다라는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방역의 고삐를 다시 죄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또 일상회복준비위원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취합 중인데, 국민 이동을 더욱 줄이고 개인 간 접촉을 줄이는 방향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을 추가로 단축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산하 방역의료분과위원회도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현재의 방역상황을 두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자문기구 성격이 강한 방역의료분과위로부터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자문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비상계획을 비롯한 특단의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방역의료분과위는 그동안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이달 중 하루 확진자 1만명대 전망…"영업시간 제한" 주장도

앞으로 유행 전망은 암울하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코로나19 확산 예측 보고서'에서 이달 말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8000명까지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내년 상반기에 하루 최대 2만5000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고도 했다. 정 교수는 "최상의 가정은 1만명 미만 정도로 3년간 지속 발생하는 것이며 최악의 경우 하루 8만~10만명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가 당장 추가 방역대책을 내놓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 확대를 골자로 한 보다 강화된 방역대책을 내놓은지가 불과 일주일 전이다. 이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또다른 조치를 내놓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렇다고 아무런 메시지 없이 그냥 지나치기에는 지금의 방역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정부는 추가적인 방역대책에 대해 함구 중이지만, 최근 코로나19가 개인 간 접촉에 의한 소규모 집단감염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을 추가로 줄이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많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참여 중인 한 위원은 "여러 가지 긴급대책을 검토 중이며, 위기대응 평가도 며칠 내 이뤄질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속도감 있게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에도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는 최소 12월 넷째 주까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확진자 추세를 보면서 이동을 줄이고 접촉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4주일 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력과 무관하게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했다. 다만 동거가족과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새로운 사적모임 인원은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4주일 동안 시행한 뒤, 유행 상황을 평가해 다시 조정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대상은 식당과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등으로 확대했다. 2022년 2월 1일부터는 만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도 총 16종으로 늘렸다. 기존에는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가 적용됐다.

지난 6일부터는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를 추가했다.

정부·여당에 코로나19 자문으로 활동 중인 한 교수는 "특단의 대책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대폭 줄이는 대신 (소상공인에게) 확실하게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하루 6만엔을 지급한 전례는 참고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뉴스1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에서 8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12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혀 학부모와 청소년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8일 서울 한 도서관에 방역패스 시행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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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금 상황 매우 엄중"…방역 강화엔 '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1월1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 위중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엄중하고 위험한 상황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같은 위험 상황의 원인에 대해 정 본부장은 "면역효과의 저하 속도 문제,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역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의료대응 체계 준비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비상계획을 발동할거냐는 질문에 "중대본 중심으로 매일 검토하고 있다"며 "정리되면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점진적으로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은 올라가는 상황이고 사적모임이나 방역패스 확대 등을 강화하는 게 3일 전부터 가동 되고 있어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는 금주를 지나야 관찰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걸 감안해서 현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방역강화가 필요할지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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