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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국가채무… 국민 1인당 2000만원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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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시계 1인당 1861만원

본예산+10조 추경 땐 2081만원

악화 막을 ‘재정준칙’ 국회 방치

세계일보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2000만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값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이다. 여기에 1차 추경 편성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1074조4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난다. 이를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17년 1275만원에서 2018년 1313만원, 2019년 1395만원으로 조금씩 늘었다. 그러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633만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1800만원대에 들어섰고, 올해 2000만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도 국가채무 증가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일하는 사람이 줄고 복지 혜택을 받는 고령층이 늘어 재정 여건 악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나랏빚 급증을 막는 제동장치인 ‘재정준칙’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현 정부에서는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12월 재정준칙 도입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특히 지금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 모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어 재정준칙 논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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