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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5G 추가 주파수 국회 나선다…韓 쏘아올린 애플 외부결제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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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개최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에서 3.4~3.42㎓대역의 5G 주파수 20㎒폭을 할당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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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 할당 '의견 충돌'…국회도 나선다

정부가 다음달 5G 주파수 추가 경매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업계간 이견이 엇갈리자 국회에서도 의견 수렴에 나선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오는 19일 오후 5G 주파수 추가 경매와 관련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5G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한 내용으로 이뤄진다. 지난 4일 과기정통부가 토론회를 열고 주파수 경매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의 제기와 함께 업계간 입장이 부딪치면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자리에는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를 비롯 업계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선 토론회에서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할당을 요청한 5G 주파수 3.40~3.42㎓ 대역 20㎒ 폭에 대한 경매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역은 지난 2018년 실시한 첫 5G 주파수 경매에서 혼간섭 우려로 할당이 유보됐으나 문제가 해소되면서 유휴 대역이 됐다.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한 이유는 첫 경매에서 경쟁사보다 20㎒ 폭을 적게 가져갔기 때문이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280㎒ 폭을 경매에 내놨고, 확보 가능한 총량은 100㎒ 폭으로 제한했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00㎒ 폭을 가져갔지만 LG유플러스는 80㎒ 폭만 확보했다.

그러다 LG유플러스가 유휴 대역이 된 주파수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했고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통한 논의 끝에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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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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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닥터앤서' 의료 AI 세계화…아크릴·루닛 中企도 뛴다

국내 의료 인공지능(AI)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이 가속화된다. 정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AI 기술이 본 궤도에 오름에 따라 해외 전문업체들과 상생의 활로를 열고 있기 때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부터 6박8일 일정으로 중동 3개국을 순방하고 있는 가운데, 18일부터 1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AI 의료 소프트웨어 '닥터앤서' 수출 구매의향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닥터앤서'는 닥터앤서는 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의사의 진료·진단을 지원해주는 AI의사로, 지난해 정부혁신 주요과제 중 하나였다. AI와 의료 융합을 통해 한국인의 사망률, 의료비 부담 비중, 공공성 등을 고려한 8대 질환의 예측·분석, 진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21개 AI 정밀의료 소프트웨어를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보건부(MNG-HA) 산하 병원의 임상검증에서도 한국에서와 동등수준의 진단 능력이 확인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을 위한 세부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 정부는 국내 AI 의료 소프트웨어(SW) 기업이 신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 의료SW 개발부터 마케팅·해외진출까지 전주기 지원하는 정밀의료SW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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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 올해 마지막 해에 돌입한다. [사진=조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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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미디어 혁신 어디로…막판 법안 통과 '우르르'

정부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목표'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2년 차에 접어들어서도 '성과가 하나도 없다'는 비판 일색이었지만, 지난해 말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내면서 각종 지원책이 작동 준비에 들어갔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목표로 야심 차게 시작한 범정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 올해 마무리된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하 디미생)'은 지난 2020년 6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범정부 '디지털 미디어 육성 방안'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을 담은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그러나 '디미생'은 공전하는 국회에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말이 돼서야 국회가 방송법·IPTV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하면서 디지털 미디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가 입안한 방송법 개정안 중 ▲ 기술결합 서비스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실시 등을 의결했다.

IPTV 개정안에서는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실시 등을 의결했다. 다만, 유료방송사업 시장점유율 상한제 폐지는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유료방송 시장의 투자·혁신이 지속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 사업에 대한 소유 및 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토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부처 이견으로 발목 잡혀있던 'OTT 지원 방안 마련'도 지난달 열린 범정부 'OTT 정책협의체'를 통해 재개했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지난해 과방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합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OTT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해 OTT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자율등급제 등 진흥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다.

지난해 11월 25일 과방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이날 기존 과기정통부 개정안과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심사하자, 방통위는 '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정의한 추경호 의원안에 신중 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정부안과 추경호 의원안을 통합하되, 추 의원안 'OTT 사업자 지위 정의' 조항을 'OTT 역무 정의'로 일부 변경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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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관행을 막는 각국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반독점 관련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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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애플·구글 갑질방지 나비효과…외부결제 전세계 '들썩

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관행을 막기 위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며, 폐쇄성을 기반으로 한 애플의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17일 IT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네덜란드에서 인앱결제(자체 내부 결제시스템) 외 외부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네덜란드 정부가 애플의 인앱결제 강행에 대해 제동을 걸며 비롯했다.

네델란드 소비자·시장 당국(ACM) 측은 애플이 데이팅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애플은 최대 5천만유로(679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업계에서는 네덜란드, 즉 유럽의 결정을 계기로 애플의 외부결제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와 인도, 미국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인앱결제 강제를 규제하는 법안도 마련됐기 때문이다.

실제 애플은 지난 7일 방통위에 서한을 제출해 한국에서 '구글 갑질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해당 서한에는 앱 내 제3자 결제 서비스 허용과 함께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부결제 허용과 방법, 시기, 수수료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애플이 한국에서 외부결제 허용 이유가 규제법 준수를 위한 부분이었다는 점과 여전히 폐쇄성 유지를 위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외부결제 전면 허용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인앱결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지역에서만 우선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인앱결제를 강행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이유로 앱스토어 생태계 보안과 이용자 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카카오, '카톡' 무대 위 커머스 키운다…네이버·쿠팡 '정조준'

카카오가 새해부터 커머스 사업 개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커머스 관련 조직을 본사 내 사업부로 편입하며 카카오톡과의 시너지 효과를 더욱 높이고, 라이브커머스 입점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상공인들과 더욱 폭넓게 손잡는 전략도 가속화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0일 기존 사내독립법인(CIC) 체제로 운영되던 카카오커머스 조직을 본사로 편입했다.

지난 2018년 12월 자회사로 독립했던 카카오커머스는 3년 뒤인 지난해 9월 카카오 본사 합병 후 CIC 형태로 운영됐다. 그러나 올해 1월 1일부로 홍은택 카카오커머스 대표가 물러났고 올 초 CIC마저 해체됐다. 현재 '커머스사업부'로 전환됐다.

카카오는 선물하기·톡스토어를 비롯해 카카오메이커스, 카카오쇼핑라이브, 카카오프렌즈 온라인 등 대부분의 주요 커머스 서비스들을 카카오톡에 탑재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카카오톡 전면 하단에 '쇼핑' 탭을 따로 배치해 이용자 접근성도 크게 높였다.

카카오에 입점한 쇼핑몰들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기프티콘(모바일 교환권) 기능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실제 '선물하기'는 카카오 커머스 사업의 주요 매출원이다. 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입점업체들이 이용자들에게 자신들의 제품을 알릴 수도 있다. 지난해부터는 입점업체의 자체 몰이 카카오톡에 입점하는 방식의 비즈니스도 시범 운영 중이다. 이를 토대로 입점·연동수수료를 무료화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 비즈보드(카카오톡 채팅목록 최상단에 있는 광고 배너) 등을 통해 카카오 입점업체들에 대한 광고도 이뤄진다. 지난해부터는 확장형 영상 광고인 '카카오 비즈보드 익스팬더블'도 시범 테스트 중으로, 기본적인 목적은 같다. 커머스 사업은 카카오톡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셈이다. 더욱이 시장에서는 카카오커머스의 지난해 카카오 합병 이후 결제수수료와 인프라비 등 비용 효율화가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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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의 '오딘: 신반'이 올해 상반기 대만 공략을 시작한다. [사진=카카오게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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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텃밭' 대만 공략 앞둔 '오딘'…리니지와 2차전 예고

'리니지' 형제를 꺾고 매출 순위 1위에 올랐던 흥행작 '오딘: 발할라 라이징'이 한국 게임의 '텃밭' 대만 시장에 진출한다. 현지 시장을 장악한 '리니지' 형제와의 승부가 다시 한번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대표 조계현)는 지난 13일부터 오딘: 발할라 라이징의 대만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회사 측은 올해 상반기 현지 출시를 목표로 현지화 작업에 착수했다. 오딘: 발할라 라이징은 대만에서 '오딘: 신반(奥丁: 神叛)'이라는 제목으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대만 게임 전시회 '타이페이 국제 게임쇼(이하 TGS)'에도 오딘을 출품하기로 했다. 현지 이용자들은 행사를 통해 게임을 체험해보고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라이온하스튜디오(대표 김재영)가 개발한 오딘은 북유럽 신화를 배경으로 한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언리얼 엔진4와 3D 스캔, 모션 캡쳐 기술을 사용한 고품질 그래픽, 대규모 전쟁 등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

론칭 전 국내 사전예약자 400만명을 유치했던 이 게임은 지난해 6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해 당시 양대마켓 매출 순위 1위를 장기간 차지했던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리니지2M' 등을 밀어내고 새로이 1위에 올라 이목을 끌었다. 2021 대한민국게임대상도 수상했다.

대만은 한국의 흥행 순위가 그대로 현지에도 반영될 만큼 한국 게임들이 인기를 끄는 텃밭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와 같이 MMORPG 장르 선호도가 높고 게임에 지갑을 잘 여는 편이라 한국 게임은 반드시 진출하는 시장이기도 하다.

현재 대만 구글플레이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리니지W(1위)', '리니지M(3위)', '리니지2M(4위)'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오딘이 대만에 진출할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리니지 형제와 맞붙게 되는 셈이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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