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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발사에 목소리 키우는 美 대북강경파…"강력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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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대북 관여정책 '실책' 평가…대중 제재 주장도

한반도 평화법안 추진 등에 차질 우려도

뉴스1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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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북한이 새해 들어 4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무력시위를 벌이면서 미국내 대북 강경론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첫 독자적인 제재를 단행하긴 했지만 여전히 대북 외교적 접근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내 보수 성향 인사들을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을 비판하면서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 의회 내에서 종전선언 등이 담긴 한반도 평화법안 추진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앤서니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지난 1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관여만을 선택했다. 그것이 2021년 그의 정책이었다"며 "그는 2021년에 북한의 어떤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혀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북 담당 국장을 지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4차례 마사일 시험발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지금 실책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가 위축되는 것을 용인하고 지난해 가을 있었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지 않았을 때 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반응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2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 국적자 6명 등에 대한 첫 제재에 나선 데 대해 "이제야 바이든 행정부는 '아니오,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다'라고 말했다"면서 "저는 그것이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과거 행정부들은 북한과의 협상을 성과로 보는 실책을 저질렀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이 진행 중이더라도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땐 압력을 높이고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16일 CNN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세 행정부가 연달아 북한을 잘못 다루면서 빚어진 결과"라고 지적한 뒤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목표와 함께 재진입 기술 완성 목표에도 매우 근접해 있다며 "우리의 선택지는 제한적이지만, 매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는 김 총비서와 협상과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북한을 매우 잘못 다뤘다고 혹평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의 해법과 관련, 미국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북한의 경제에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에게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해답을 찾을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최선이자, 가장 덜 위험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우리는 단지 중국을 이해관계가 있는 또 다른 당사자처럼 만들어 왔다"면서 "저는 여기(북한 문제)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인과적 요인이라 생각한다. 저는 그들을 (북핵 문제의) 전면과 중심으로 데려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동북아 전문가로 알려진 고든 창 미국 변호사도 전날(17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부터 조 바이든 행정부까지 대북 제재에 대한 집행이 부족하고 강도가 약했다면서 "김 총비서가 이번 일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 변호사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보단 중국이나 러시아, 양국 모두부터 획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면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중국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우려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에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면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 북한의 후원자인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을 뒤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북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미 의회에서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법안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미국 민주당 소속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11일 워싱턴DC 연방의회 사무실에서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크게 우려된다"며 "종전과 평화를 향한 외교적 대화 노력에 큰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믹스 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거꾸로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히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접근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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