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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뒤처진 우리나라…"산업생산성 긍정적 영향 집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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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이슈노트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이행 리스크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

기술혁신 촉진, 시장 및 고용확대 기여할 수 있어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기후변화에 대응해가는 과정에서 산업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란 의견이 많지만, 긍정적 역할과 부정적 여파 모두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우리나라는 과거 자원생산성 위주의 경제지표에 치중돼 탄소생산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만큼, 글로벌 선진국 대비 기후변화 대응이 뒤처져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대응 방법 모색, 정책 설계와 운용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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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2021년 6월 발생한 산불. (사진=AFP)




기후변화 대응이 미칠 생산성 영향, 어둠보다 빛에 집중해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정선영 부연구위원이 1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의 생산성 파급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 관련 피해가 자산 가격과 규모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리적 위험(리스크)’과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정책이나 경제주체들의 인식 변화 등 ‘이행적 위험’이다.

물리적 위험은 생산량 하락, 노동생산성 저하, 자본 파괴 등 부정적 여파가 주를 이루지만 이행 부문에 있어선 긍정적 역할도 이뤄낼 수 있단 주장이 이번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기술혁신과 환경개선을 통해 중장기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등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행해 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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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기후변화 이행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문은 △기술혁신 촉진 △시장 및 고용 확대 △신성장 동력 활용 등세 가지로 나뉜다. 기술혁신 촉진은 환경 규제를 받는 기업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활동을 활발히 하게 되고 이것이 시장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준단 판단이다.

시장 및 고용규모 확대와 관련해서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유럽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에 노출될 것으로 예측된 일자리가 13만6000개인데 선제 대응시 이를 보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산업 성장 및 인프라 투자를 통해 2050년까지 약 50만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단 조사 결과도 있다.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를 생산가능인구로 환산해보면 약 0.2% 수준이다.

기업들은 평판 및 장기성장 전략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기업의 평판이 무형자산 역할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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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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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생산성 지표로 보면 미국의 80% 수준…정부 지원 필요

글로벌 탈탄소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가속화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실행 과정의 불화실성을 없애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 생상성을 높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

보고서를 통해 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부문별 감축 목표 세분화, 지속적인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정합성과 일관성을 갖춘 정책 설계 및 운용 등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정책적 불확실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경제구조 전환 시 높은 불확실성과 대규모 초기투자비용 등으로 민간의 위험감수 여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혁신 생태계 조성과 연구개발 투자 육성에 있어 정부의 뒷받침도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탄발전, 제조업 등 탄소집약 산업의 비중이 높아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규제만으론 산업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기후변화 시대에는 기업의 경쟁력 지표로써 과거 투입 위주의 노동생산성 개념과 함께 자원생산성, 탄소생산성 등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기후중립적 생산성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론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성장지표인 노동생산성과 기후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성장지표인 탄소생산성 간의 관계는 국가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중 우리나라는 하위권에 속한다.

미국의 탄소생산성을 기준점(100)으로 놓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EU, 독일, 일본, 영국, 우리나라 6곳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88)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탄소생산성 증가율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뺀 값도 우리나라만 0.6%포인트 감소를 나타내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 OECD 평균치는 1.7%포인트, 영국과 미국은 각각 3.1%포인트, 1.6%포인트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 부연구위원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한 에너지 전환과 저탄소 산업화 등 근본적인 산업 체질의 변화가 중장기적 시계에서 함께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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