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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해주 사의 수용…야당·선관위 내부 비판에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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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월 24일 청와대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자리를 이동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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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의를 받아들였다. 문 대통령이 3년 임기를 마친 뒤 사직하는 선관위 상임위원의 관례를 깨고, 자신이 지명했던 조해주 위원의 임기를 비상임으로 이어가려 했지만 야당과 선관위 내부 반발에 밀린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순방지인 이집트에서 조해주 선관위원의 사의 표명을 보고 받고 이를 수용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수현 수석은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신임 선관위원 임명 시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조해주 위원의 사의를 반려하였으나, 본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재차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상임위원은 오는 24일 상임위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 대통령이 이를 반려해 비상임위원으로 3년 더 선관위원직을 유지할 예정이었다. 선관위원의 임기는 6년이지만 그간 상임위원 3년 임기를 마치면 선관위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조 상임위원에 대해 전례없이 ‘6년 임기’를 보장하는 모양새를 띄면서 선관위가 정치편향 논란에 휘말렸다. 국민의힘은 “임기말 꼼수 알박기”라고 강력히 비판했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조 상임위원을 향해 “개인의 출세와 영달과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공정성을 엿 바꿔 먹은 아주 악질적인 인사”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다.

특히 선관위 내부에서도 조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 선관위원으로 임기 연장 소식이 알려지자 20일 중앙선관위 직원 350여명이 사퇴 요구 의견을 전달했고,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사무처장과 상임위원 대표단이 사무총장을 면담하는 등 내부 반발 분위기가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상임위원은 이날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 “일부 야당과 언론의 정치적 비난 공격은 견딜 수 있으나 위원회가 짊어져야 할 편향성 시비와 이로 인해 받을 후배님들의 아픔과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위원회 미래는 후배님들에 맡기고 이제 정말 완벽하게 선관위를 떠나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결코 비상임위원이라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오늘의 상황은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저의 뜻과 상관없이 흘러왔을 뿐”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문 대통령의 사의 반려가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안정적으로 꾸리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해왔으나, 결국 오히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만 빚은 채 떠밀려 사의를 수용한 모양새가 됐다. 이집트 등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22일 귀국을 앞두고 있지만, 논란이 확대되자 현지에서 서둘러 사의를 수용하며 수습에 나섰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중앙선관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의와 달리 논란이 생긴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조 상임위원 후임 지명 계획에 대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셔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청문회 등 임명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할 때 후임을 현 시점에서 임명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중에 지명할 가능성은 적다는 설명이다.

조 상임위원은 지난 2019년 1월 임명 당시 문재인 대선 캠프의 특보 출신 이력으로 야당에서 정치 편향 시비가 제기됐다.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면서, 문 대통령은 선관위원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조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이완 오연서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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