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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이번 주 시행...판례 쌓일 때까지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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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자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번 주 시행됩니다.

다만 모호한 규정 때문에 판례가 쌓일 때까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제정된 지 꼭 1년 만입니다.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 게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