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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尹·李 외면한 '연금 개혁' 주장.... 2030 표심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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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정초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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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를 하고 있다. 2022.1.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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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 거대 양당 대선 후보가 '병사월급 200만원' 등 현금성 공약으로 2030 세대의 표심을 자극하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연금개혁에 관해 솔직하게 말하고 책임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 국면에서 외면받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해 솔직하게 논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심 후보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번 대선 최대 변수가 2030세대"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양당정치 피해자가 청년인 것을 안다. 어떤식으로든 정치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래서 양당 후보가 전전긍긍하면서 청년 대책을 고민하고있는것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있다. 세대간의 공정 문제 핵심의제로 연금개혁안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다. 심 후보는 우선 "연금의 문제점은 '용돈 연금'이라는 것"이라며 "노후보장책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연금을 수령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후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 납부액과 수급율 차이가 두 배 이상 나는 '수지 불균형'도 지적했다. 심 후보는 "적자가 누적적으로 쌓여가고 후세대에게 큰 짐이 될 것"이라며 "누적적인 재정수지 불균형이 후세대 뿐만아니라 국민연금을 위태롭게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현세대가 적정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심 후보는 지난 5일 KBS 정책토론 방송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개혁하겠다"며 설 연휴 전에 구체적인 연금개혁 방안 발표를 예고했다.


'90년대생'부터 못받는다...여야 대선 후보는 애써 외면하는 연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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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송파지사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0%대에서 50%로 전격 높이기로 해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56년으로 4년 앞당겨질 것이라 전망했다. 2015.5.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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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쯤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쯤에는 고갈된다. 정부는 4차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이 2057년쯤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예정처는 고갈이 2년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55년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현재 32살인 1990년생부터 연금을 탈 수 없게된다.

여야 양당 후보는 대선 한달 반여를 남기고 스윙보터로 지칭되는 2030세대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내세우면서도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수급하지 못하는 2030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 공약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발표한 공약과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메시지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4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연금 개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연금개혁위원회와 같은 논의 기구를 만들어 가능한 방안을 만들겠다'까지밖에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지난달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솔직히 연금 개혁을 공약으로 들고나오면 무조건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며 "의석수를 많이 가진 민주당이 (개혁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연금 병합 문제를 포함해 연금 재정이 건실화되도록 하겠다"며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임기 내 반드시 그랜드 플랜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반면 이날 연금개혁안 발표를 예고한 심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연금 개혁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안 후보는지난해 11월 23일 "덜 내고 많이 받는 연금구조 설계와 관민 연금 간 불평등이 문제"라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연금 통합'을 제안했다.


2030위한 정책, "연금 개혁 필요" vs. "지금 현실 개선부터"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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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청년기후단체네트워크 '플랜제로'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후대선 실현을 촉구하는 2030 청년세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단체 관계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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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 3당의 연금개혁 공약 발표 예고에 2030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2030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동시에 지금 당장 어려운 청년 현실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대학생 A씨(21)는 "연금개혁은 2030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현재의 연금 제도가 계속되면 2055년경에 연금이 고갈돼 우리 2030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고 들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이어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2030세대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재의 기성세대가 어느 정도 고통을 분담해 주었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애초에 연금은 여생을 모두 책임져주는 게 아니라 노년이 되었을 때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태주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노인 공공근로 같은 것을 통해서 다른 소득을 찾을 생각을 할지언정 연금만 바라보고 살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B씨(28)는 "모든 2030이 연금을 꾸준히 넣을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연금만보고 여생을 준비하는 건 구시대적"이라며 "연금개혁보다는 지금 당장 청년 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미래를 담보하는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제3지대의 연금개혁 논의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득표전략에는 크게 도움되지 못할거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 여야 각 정치권이 국민들과 유권자들 눈치만 보고 연금개혁에 손을 안 댔다. 늦었지만 심상정 후보가 연금개혁의 총대를 멘 것은 너무 바람직하다"면서도 "표는 크게 안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 평론가는 "연금개혁은 2030 미래 세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금개혁하자는 것이니 2030도 공약의 취지는 이해 하겠지만 이 연금개혁 공약만으로는 현재 두 거대양당의 제로섬 게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표가 될 것을 우려해 표로는 연결되기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양당이 연금개혁 얘기를 안하는 건 표 떨어질까봐 그런것"이라며 "심 후보 본인에게 주목도를 높이고 '할 것은 하는 후보'라는 이미지를 줄 수는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연금개혁만 해야되는 게 아니라 건보료 개혁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2030이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렵고 살 데도 없는데 연금개혁을 이야기한다고 감동받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정초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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