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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급등 놀란 정부 "유류세 인하 4월 이후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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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자원부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무력충돌 우려가 커지며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4월 종료하기로 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가격 담합과 배달·숙박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통업체 수수료 실태도 조사해 물가 안정에 박차를 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제 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사실을 밝혔다. 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세불안 등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 물가상방압력이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27일 배럴당 87달러80센트로 2014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올랐으며 주요 기관의 1분기 전망치인 70달러대 중반을 웃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을 검토하고, 알뜰주유소 전환비중이 낮은 도심부는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등 추가 전환을 유도해 알뜰주유소 정책의 국민체감효과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해 11월 서민들의 휘발유·경유 가격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4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는 116원씩 유류세를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유류세 인하로 연말 연초 다소 안정을 찾는 듯했던 국내 유가는 최근 다시 불안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또 이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팀(TF)'도 구축해 석유류와 곡물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했다. 다만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는 1월 국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ℓ당 28원의 가격 감소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2월분 국내 가격에 이 같은 감소분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반도체를 포함한 부품·원자재 수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는 가전과 자동차에 대해 업계 할인 프로모션을 대폭 강화해 소비자 체감 가격 인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신차 가격 상승의 주 요인인 차량용 반도체 부족 상황은 해외 주재관과 완성차·부품사, 협회 같은 관련 기관으로 민관 합동 공급망 감시 체계를 꾸려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개별 품목 위주였던 물가 대책을 수수료, 가격 담합 행위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물가 상방 압력이 전방위 확산하면서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와 편승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개별 부처가 해당 업계와 소통할 때 공정거래위원회도 참여시키고, 업체간 가격과 물량 정보 교환도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년에 육계, 핸드폰 소액결제 연체료 등의 가격담합을 적발해 재제에 착수했다. 올해도 오리, 토종닭, 아이스크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장바구니 품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 백화점과 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34개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와 판매장려금 실태조사도 나서기로 했다. 역시 업계에서 과도하게 수수료를 올리고 이를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되면 즉시 오픈마켓, 가격비교사이트, 숙박앱 등 주요 중개거래 플랫폼의 수수료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해 플랫폼간 수수료 경쟁압력을 제고하겠다. 지난주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자체적으로 배달수수료를 수집·공개하기로 한 것과 별개로 법 통과 이후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날 정부 관계부처 차관들은 설 연휴를 앞두고 16대 설 성수품 가격 동향과 공급 실적도 점검했다. 야채, 고기류, 수산물 등 16대 설 성수품과 쌀 가격 동향을 점검한 결과 사과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가격이 27일 기준 하락(1월 5일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 차관은 "한파 피해 동향,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단기적인 수급 안정 노력을 지속하면서 농축수산물 분야 관측의 정확성을 제고해 수급과 가격 전망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고, 가격 결정구조·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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