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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예산 삭감 도마에…"장병 구두 벗겨" "국방부 호구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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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7일 국방위 전체회의서 2차 추경안 심사
민주 "'국방부, '윤방부 됐다" 맹공
국힘 "삭감 잘못됐다…관행적인 잘못"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7일 국회 국방위 의원들이 여의도 국회본청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안등을 심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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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방예산 1조6000억원 삭감에 대한 여야 국방위원들의 질타가 줄을 이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방예산이 1조6000억원 깎이며 장병 생활여건 개선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었다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의 구두 쇼핑을 거론하며 장병 전투화 비용을 포함한 국방 예산 삭감이 군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 역시 국방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짠 예산 역시 문제가 있었다며 방어에 나섰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구두 쇼핑에 나선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것은 좋으나 정작 국방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의 피복, 구두 등을 벗기는 것은 너무 상충된다"고 비판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 역시 "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선제타격 운운했는데 선제타격 제일 먼저 맞은 곳이 국방부"라며 "방 빼라 해서 방 뺀 거다. 그런데 아무런 저항을 안 하니까 정부부처에서 소문이 다 났다"고 했다.

이어 "그러더니 추경이 이뤄지니까 국방부 예산을 뚝 잘라낸 것이다. 국방부 호구 잡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윤방부'가 되고 있다"며 "병사 전투화 (예산은) 깎아놓고 본인은 백화점에 구두 사러 다니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직격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군 병영생활관 부속시설인 취사식당 개선사업 예산이 56%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작년에 sns 상에서 군 급식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가 크게 나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요새 젊은 사람들은 획일적으로 똑같이 공급되는 식사를 싫어하고, 메뉴를 선택하게 하려면 취사식당을 넓혀야 한다.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면 다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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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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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도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에는 일부 동의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2020, 2021년 추경 때 국방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했다고 비판을 많이 했다"며 "여당이 되었으니 올해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어하는 입장이 되어야 하지만 저는 방어를 안 하겠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아무리 기획재정부 등에서 돈을 깎는다고 해도 예산편성 과정이 논리적으로 탄탄하면 못 깎는다"면서 "다른 정부부처에 비해 국방부가 예산편성과정이 주먹구구라는 반증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역시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 하지만 개인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니 국방 홀대론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애초에 예산을 짤 때 6개월 앞도 못 내다봤다, 엉터리 편성이 아니냐는 지탄을 받더라도 지금 할 말이 없는 것"이라며 "군의 관행적인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는 말로 전임 정부의 국방 예산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이같은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피복, 방탄 등의 문제는 생산라인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한다는 취지였다"며 "실제는 재고량이 있어 장병들에게 직접 영향이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또한 사업이 1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고, 또 장병 복지나 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영향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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