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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기소 깡패 검사', 검찰 요직 가나... 한동훈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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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 이두봉 지검장, 검찰 요직 물망… '검찰 권력 남용' 대법 판결에도 끝내 사과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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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1년 10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두봉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사건을 질의하고 있다. ⓒ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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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가 17일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으로 흐른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본진이자 핵심인 검찰에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귀환할지 주목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비롯한 모든 검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권한을 갖고 있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검찰 요직을 차지하는 것은 기정사실처럼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할 일을 한 검사는 내쫓아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로 채웠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공작했던 사람이 이제는 책임져야 한다"라면서 '친문재인 정부' 검사들을 비판했다.

문제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의 귀환이 실현될 경우, 검찰의 내부 분열은 계속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여기에 더해 윤석열 사단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검찰 권력을 남용한 인물까지 검찰 요직에 중용한다면, 거센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바로 그 상징적인 인물이 이두봉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다.

이두봉 검사장,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물망에 오르다

이두봉 검사장은 '윤석열 사단'의 핵심 검사로 분류된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의 첫 검찰총장 인사를 예고하는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이두봉 검사장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검찰총장을 지내면서 가장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사람이기도 하다.

2018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2인자'였던 사람이 이두봉 1차장검사였다. 당시 2~4차장검사는 박찬호·한동훈·이노공이었는데, 이 가운데 한동훈 3차장검사는 현재 법무부장관이고 이노공 4차장검사는 법무부차관에 올랐다.

윤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에 오르자, 이두봉 검사장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대검에 입성했다. 2020년 1월 이두봉 검사장은 대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여기서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월성1호기 원전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챙겼던 사안이다.

윤석열 "보복기소하면 깡패"... 보복기소한 이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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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이두봉 검사장. 사진은 2018년 2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범죄수익환수부' 현판식 당시의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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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봉 검사장에게 붙는 또 다른 이력은 '검찰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사상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2014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안동완 검사(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가 수사를 맡았는데, 이를 지휘한 사람이 바로 이두봉 형사2부장검사였다.

당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 변호인들은 유씨의 다른 사건 재판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조작이 드러난 직후 검찰 스스로가 4년 전 경미한 사안이라며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다시 꺼내 기소한 것은 보복기소라고 반발했다.

2015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는 배심원 판단과는 다른 것이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배심원 다수가 보복기소에 따른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2016년 9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다음은 항소심 판결문의 관련 내용이다.

"검사가 현재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바,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사건에 대한 기소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항소심 판결 선고로부터 5년이 지난 2021년 10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이두봉 검사장은 깡패짓을 한 셈이다.

공교롭게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날, 이두봉 검사장과 유우성씨 변호인이었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우했다. 김용민 의원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이두봉 검사장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유우성 "이두봉 검사장, 국민이 허용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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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검찰의 공소권 남용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17일 오후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 선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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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직후 유우성씨는 이두봉 검사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유우성씨는 17일 고소 6개월 만에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 앞에 섰다.

유씨는 2013년 2월 간첩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2021년 10월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 기각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8년 8개월 동안 피고인으로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했다. 그동안 국정원·검찰의 간첩 조작과 검찰의 보복기소로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유씨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가해 검사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첩조작에 연루된 이시원 검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대통령의 참모(공직기강비서관)로 영전했고, 보복기소를 지휘한 이두봉 검사장은 검찰총장 후보로 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유씨는 이날 이두봉 검사장을 두고 "범죄자를 또다시 어떤 공직에 세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군다나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하고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선 책임도 지지 않고 사과도 없이 또 다른 공직에 발탁되는 걸 국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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