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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 내놓겠다는 대책이, 손해 배상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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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파헤치기] 루나, 테라 폭락 사태로 코인 규제 얼마나 강화될까



19일 오후 5시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된 ‘코인 파헤치기’는 조선일보 경제부 차장이자 경제학 박사인 방현철 기자가 진행자로 나서서 코인 전문가인 이수호 테크M 부사장과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코인 파헤치기’는 글로벌 가상화폐, 암호화폐, 코인 시장의 최근 동향과 대응 전략을 전문가들과 알아보는 토크 쇼입니다.

이수호 부사장은 이날 최근 코인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세 가지 포인트로 ‘통곡의 루나’ ‘코인 규제 불가피?’ ‘웹 3.0 이제 시작’을 꼽았습니다.

첫 번째, ‘통곡의 루나’입니다. 한국산 가상화폐로 불렸던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그에 동반한 코인인 ‘루나’의 폭락 사태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비트코인도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국내 루나 이용자는 28만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규모만 700억 개에 달합니다. 가상자산 거래 업계 일각에선 피해 추정 규모가 수십 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합니다.

테라 사태의 중심은 국내에선 루나지만, 루나나 테라 기반의 가상자산을 예치해 이른바 적금 형태로 붓는 디파이 피해 규모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 이자만 20%를 준다는 앵커 프로토콜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문제는 루나 사태 이후 권도형 테라폼랩스(루나 발행사)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들이 잇따라 또 다른 루나 코인을 발행해서 이를 투자자 피해 복원에 일부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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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코인 규제 불가피?’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루나에 대한 시세 정보와 폭락 이유, 보유자 수 등 기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금융위가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국회 발의 가상자산업법의 비교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검토’ 보고서 초안도 최근 완성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해당 보고서는 가상자산 시장도 증권 시장처럼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안 등이 담겼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법안에선 빠진 손해배상 책임 규정과 중대 불공정 거래에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제재 수단도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데, 루나 사태를 계기로 입법이 본격화할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인 육성을 외쳤던 윤석열 정부가 코인 규제로 선회할 조짐도 보입니다.

세 번째, ‘웹 3.0 이제 시작’입니다. 루나와 테라의 폭락 사태에도 불구하고,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효용성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국내외 기업들의 웹 3.0 시도는 오히려 속도가 붙는 양상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를 외치고 있으며, 이에 특정 플랫폼이 누리고 있는 독식구조를 깨기 위한 시도가 웹 3.0 열풍을 만들었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앱 스토어에 내는 수수료를 서비스 개발사와 이용자들이 나누는 사례부터 특정 금융회사가 누리던 데이터와 이윤을 생태계 참여자들이 함께 누리는 서비스도 잇달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X2E(X를 하면 돈을 번다는 뜻)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게임하면 돈을 버는 P2E(Play to Earn)부터 걸으면서 돈을 받는 M2E(Move to Earn), 옷을 구입하고 후기를 공유하는 B2E(Buy to Earn)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화하는 웹 3.0에서는 규제 친화적인 분위기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마련한 ‘코인 파헤치기’는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방송됩니다. 함께 즐겨 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 드립니다.



[방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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