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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방한] 미 당국자, 한국 쿼드 가입 ‘신중론’… ‘불가론’ 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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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쿼드 참여 문제는 논의 중인 주제”
이달초 “쿼드는 쿼드로 남을 것”과 달라
일본·인도, 한국 가입 선호할지는 미지수
서울신문

대화하는 한미 정상 -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어깨에 손을 얹고 대화하고 있다. 2022.5.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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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미국 고위 당국자가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의 한국 가입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백악관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어왔다는 점에서 미묘하게 온도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당국자는 21일 한국의 쿼드 추가에 대해 “앞서 나가고 싶지 않다”면서도 “우리는 어떤 지원도 환영하지만, 참여 문제는 여전히 논의 중인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같은 질문에 “쿼드는 쿼드로 남을 것”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는 당시 “우리가 한국과 관여하는 데에는 많은 방법이 있다”고도 했다. 사실상 한국의 쿼드 가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한미 동맹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분석됐다.

그간 한국의 쿼드 가입 자체에 선을 그었다면 이번 방한 중 발언은 회원국 간 논의를 통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일본과 인도 등이 한국의 추가 가입을 선호할지는 미지수다.

이외 이 당국자는 “(북한에) 외교적으로 접근하는 길을 찾는 것이 우리의 매우 큰 바람”이라며 그간 견지해 온 외교적 해법이 대북 문제에 우선임을 재확인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강경 대응을 하겠지만 대화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 놓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문재인 전 정부와 함께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인정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협상 목표로 제시해 왔다. 만일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거세게 반발해온 ‘북한 비핵화’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로 바뀐다면 대북 정책을 강경 기조로 전환하는 상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미 당국자가 ‘한반도 비핵화’를 재강조 하면서 바이든식 ‘실용적 대북 접근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 한일 갈등에 대해서는 ‘상호 수용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관계가 개선된다는 점을 바이든 대통령도 이해한다며 “미국은 가장 가까운 두 동맹의 관계가 강력하지 않은 것은 이익에 맞지 않는다는 관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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