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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한미 성명에 '핵에는 핵' 명시, 윤석열이 요청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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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친구" 尹-바이든 유대감 돋보여

바이든, 방한 통해 美 국내 메시지 강조

미국인에 "투표 잊지마"…일자리도 챙겨

IPEF 참여에 중국 볼멘소리? 中자업자득

尹, 중국통 대사임명 등 디테일로 풀어야

'핵에는 핵' 공동성명, 우리 측 요구 담겨

美 관심밖 밀려난 北, 도발카드 꺼내드나

文 회동 추진, 韓진보·보수 아우르려는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여러 가지 장면이 뉴스에 보이고 여러 내용들을 짚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장면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보였어요. 하나는 첫 방문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었다는 점, 또 하나는 공동성명에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갔다는 점, 저는 이 두 가지를 봤습니다. 과거 한미 정상이 여러 번 만났지만 단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뭔지 오늘 미국 대통령 방한 2박 3일을 정리해보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 남성욱>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지난 2박 3일에 대한 총평, 남 교수님의 총평부터 듣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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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욱> 한 줄 총평 완벽하게 정서적 유대감, '라포'라는 단어를 쓰죠. 영어 단어 써도 됩니까? Rapport라고 그래서 정서적 유대. 바이든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외교 상원위원회 36년 근무하는 동안에 지도자 간의 신뢰가 중요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등을 치거나 팔을 잡거나 친근감을 표시하죠.

◇ 김현정> 다른 미국 대통령도 등 치는 거 많이 하지 않아요?

◆ 남성욱> 그런데 이분은 약간 애정이 좀 많이 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다. 서로 속 터놓고 얘기하자. 시진핑 지도자한테는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한 줄 총평이었고요. 아까 우리 김현정 선생께서 두 가지 장면 중에 하나를 추가하면 첫날 삼성 반도체 이재용 회장 설명을 듣고 피터라는 미국인한테. '당신 미국인인데 돈 포겟 투 보트 '(Don't forget to vote).

◇ 김현정> 투표하는 거 잊지 마.

◆ 남성욱> 투표하는 거 잊지 마. 이 말이 갖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저는 방한의 아주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39%예요. 상원, 하원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11월에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 김현정> 중간선거 있습니다. 미국에서.

◆ 남성욱> 왜 첫날 삼성 반도체하고 마지막 날 정의선 회장, 현대차 봤느냐. 투자해서 일자리 만들어서 미국 실업자 줄이고 미국 경제 안정시키지 않으면 바이든 대통령 후반기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투표권이 있거든요. 당신은 외국에 살지만 이 사람이 삼성 반도체 장비업체 직원인데.

◇ 김현정> 삼성 반도체 직원인 미국인한테.

◆ 남성욱> 그렇습니다. 하청 약간의.

◇ 김현정> 당신 한국에 있다고 해서 투표하는 거 잊지 마세요.

◆ 남성욱> 투표해야 돼. 저는 바이든 2박 3일 방한 중에 이게 가장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 김현정> 저는 사실은 스쳐 지나보낸 장면이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되게 중요한 상징적인 장면이네요.

◆ 남성욱> 여기 왜 왔겠습니까?

◇ 김현정> 왜 왔겠습니까?

◆ 남성욱> 삼성 반도체 왜 오고 현대차 정의선 회장하고 마무리 발표 왜 하겠습니까? 이게 어떤 정치인도 외치도 국내 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결국 어디언스(audience)는 한국 국민도 있지만 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확실히 던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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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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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오디언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고 듣는 사람들은 결국 미국인이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자마자 삼성전자 간 거, 물론 반도체가 중요해서 간 것도 있지만 그 시간이 미국 사람들이 깨어서 가장 집중하는 시간이랑 딱 시차가 맞는다면서요.

◆ 남성욱> 그렇습니다. 워싱턴 시간에 맞추는 거죠. 이게 그만큼 국내 정치하고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그 일자리가 어떤 분이 한국 일자리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한국 일자리 말고.

◆ 남성욱> 미국 일자리입니다.

◇ 김현정> 삼성하고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에서 공장 짓는 거니까요.

◆ 남성욱> 예를 들어서 조지아 주에 50억 달러 현대차 회사 전기차 공장 하면 8천 개 생깁니다.

◇ 김현정> 일자리가요?

◆ 남성욱> 네.

◇ 김현정> 교수님이 뽑은 상징적 장면 하나를 더 추가해 주셔서 지금 세 가지 장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경제와 안보 그리고 미국의 중간선거 3개의 축인데 우선 경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첫 방문지로 택했다는 점 아까 말씀하신 중간선거 미국의 중간선거 그걸 고려한 것도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한국과 반도체 동맹이다. 중국 잘 보시오. 이것도 있는 거죠?

◆ 남성욱> 네, 바이든 대통령. 미국에서 상무장관 기업인들 모셔놓고 회의할 때마다 반도체 동그란 거 있죠. 무슨 쟁반 같은 거 웨이퍼, 그거 흔듭니다. 이거 왜 미국에서 못 만드냐는 거죠. 이거 왜 TSMC, 삼성, 대만하고 삼성에서 만드느냐.

◇ 김현정> 왜 우리는 제조 못 하냐.

◆ 남성욱> 답답한 거죠. 삼성은 일종의 제조업체이고 설계 업체는 미국이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결합해서 텍사스 테일러시에다가 공장 만들어서 한국, 대만 같이 만들지만 미국의 반도체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 김현정> 반도체 없으면 자동차도 못 만들고 지금 휴대폰도 못 만들고 군사장비도 못 만들고 다 못 만드는 거잖아요.

◆ 남성욱> 네, 6개월 이상 지금 차 나오기, 출고 기다리고 있는 지경이죠. 아주 어렵습니다. 반도체 없으면. 이거를 바이든 대통령은 안정적으로 미국 내에서 왜 생산 못하느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이거 미국에서 만들면 가성비가 좀 약해집니다. 대만하고 삼성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펙티브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장을 짓지만 가격이 과연 삼성이나 대만의 TSMC에 맞출 그거 쉽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한국 생산이나 대만 생산에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씀.

◆ 남성욱> 비용이 많이 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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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아무튼 한국과 미국은 반도체 동맹이라는 거. 우리 같은 공급망 공유한다는 점을 이렇게 강조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중국 반응이 바로 나왔어요. 어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중국을 봉쇄하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을 졸로 삼으려는 전략이다. 패거리를 조장하고 있다. 실패할 거다. 공식 발언을 했네요. 아니, 중국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 아닙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거 괜찮습니까?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요.

◆ 남성욱> 진통이 있고 성장통이 불가피하죠. 그런데 중국은 약간 자업자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사드 배치한 다음에 거의 지금 7년 동안 한한령을 안 풀거든요.

◇ 김현정> 지금도 안 푼 상태예요?

◆ 남성욱> 네, 거의 한 90% 유지되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이 온다, 온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내내 온다, 온다 하다가 안 오고 있거든요.

◇ 김현정> 코로나가 좀 있긴 합니다.

◆ 남성욱> 코로나로 좀 그렇겠죠. 그렇지만 중국의 속내죠. 한국을 완전히 길들이게 하겠다. 그렇지만 양측이 있습니다. 한중 교역 규모에서 한국이 대중 무역이 1순위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한테는 또 3등이에요.

◇ 김현정> 중국 입장에서 봐도?

◆ 남성욱> 그렇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입니다.

◇ 김현정> 중국이 수출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3위예요?

◆ 남성욱> 그렇습니다. 교역액이. 그러니까 우리를 무시할 수는 없죠. 이게 국제간의 교역은 사실은 서로 윈윈하는 거죠. 중국이 한국에게 무역 봉쇄를 한다든가 타격을 주면 시안에 그 반도체 삼성에서 만들거든요. 거기서 중국의 자동차 전자제품이 들어가는데 이거 서로 마이너스고요. 반도체 빼놓고는 한중 교역 규모에서 한국이 이득 별로 안 납니다. 반도체만 지금 무역 흑자액 2~3억 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은 왕이 외교부장이 세게 했지만 저는 저거를 그렇게 과감하게 사드 봉쇄 때처럼 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리고 사드 때 한한령 내려서 중국이 그렇게 이득 본 것도 없죠.

◆ 남성욱> 서로 양측이 피해 보는 거죠. 여행 자제시켰거든요. 중국 관광객 안 들어오죠.

◇ 김현정> 우리나라에서 반중 정서 그때부터 쭉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전에 얼마나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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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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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연합뉴스.
◆ 남성욱> 2030, MZ세대 중국 싫어하거든요. 공정치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부장이 불편한 심정은 토로했지만 이거는 조금 더 냉정하게 그리고 가성비라는 거 있죠. 우리가 직구라는 거 해외에서 할 때 싸고 품질 좋으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중 교역 규모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요. 또 우리 한중 수교 올해 30주년이거든요. 이제 박진 외교부장관이 대중외교에 또 나와서 잘해야죠.

◇ 김현정> 잘해야죠. 그러니까 중국이 왜 그래, 중국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중국도 달래가면서 양쪽 다 취할 것 취해가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남성욱>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관계라는 단어를 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미세하고 디테일하고 중국 통들을 중국 대사로 보내고 좀 더 퍼스널한 그런 외교를 통해서 중국의 반한 정서를 누그러뜨리는 데 굉장히 주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다음이 안보인데요.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시 미국이 제공할 확장 억제 수단으로서 재래식 무기 미사일 그리고 핵이 있다. 이렇게 핵을 명시했어요. 핵을 명시한 게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요. 정상 간에.

◆ 남성욱> 요즘 저희가 아주 군사 전문가들이 다 됐는데요. 왜 핵이 나왔느냐. 7차 핵실험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함경북도 길주군 만탑산에서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로 보거든요.

◇ 김현정> 연료 주입 했어요?

◆ 남성욱> 그렇습니다. 지금 과연 디데이가 언제냐. 지금 쿼드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에 있는데. 비포 앤 애프터 도쿄. 출발한 다음에 할까 아니면 출발 전에 할까.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고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핵은 핵으로밖에 막을 수 없는 공포의 균형에 대해서 한국의 불안감이 급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양국 정상이 발표문에서 핵은 핵으로 또 미사일 ICBM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그건 또 역시 3축 체계라는 미사일 대응 체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제 출발하기 전에 한미 정상이 오산에 한국항공우주사령부 갔죠. 거기가 미사일 대응 체계를 하는 본부입니다. 헤드쿼터. 거기 가서 양측이 북한 도발하면 우리 이렇게 대응한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공동성명에 넣은 거를 쉽게 말하면 핵에는 핵, 이거잖아요.

◆ 남성욱> 그렇습니다. 공포의 핵 균형이죠.

◇ 김현정> 핵 쓰면 우리도 핵 쓴다. 핵에는 핵. 이걸 썼는데 사실 그렇게 공동성명에다가 명기 안 해도 이미 우리는 미국 핵우산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그걸 넣어서 그렇게 좀 자극할 필요가 있겠어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 남성욱> 지난 5년간의 좀 이완된 한미 동맹의 어떤 스탠스 때문에 그럽니다. 사실 지난 5년간 북한을 바라보는 태도가 방향과 조금 강도가 약간 한미 간에 이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핵 위협을 했을 때 과연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이런 불안감들이 밑에서 깔려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한미 연합훈련을 실전적으로 하지 않고 컴퓨터 배틀그라운드 있죠. 학생들이. 모니터 앉혀놓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실전이 벌어질 때 미국이 도와줄까 이런 불안감을 한국이 좀 요청을 했고 그게 선언문에 발표됐고 조건부죠. 북한이 안 하면 또 안 하는 거죠. 북한이 핵 위협을 안 하면 한미 양국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 김현정> 교수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 핵을 좀 넣어달라는 거는 우리 측의 제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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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욱>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요청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7차 핵실험을 했는데 기존의 재래식 무기 포라든가 탱크 비행기 이런 거를 못 막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정치 이론에서 공포의 균형 이론을 아무래도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 문장이 들어간 거죠. 이거의 어디언스, 청중은 역시 평양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이 메시지의 대상은 김정은 위원장. 지금 북한 반응이 전혀 없어요. 무반응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 남성욱> 일단 북한은 즉각적으로 리얼타임 반응은 보통 안 합니다. 국제 정치에 대해서. 일단 판이 끝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반응을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코로나는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자화자찬식 방역으로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그러고 북한 전역에서 지금 모내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최근 영상 보니까 마스크 벗고 담배 피더라고.

◆ 남성욱> 담배 많이 피죠.

◇ 김현정> 그걸 보면 이게 굉장히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안정.

◆ 남성욱> 나름대로 방역에 주도권을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반응은 도쿄를 출발한 다음에 나오지 않겠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그다음에 ICBM이나 7차 핵실험 카드를 언제 어떻게 흔들 것인지 그걸 조금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교수님의 개인 의견입니다만 진짜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남성욱> 51%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답답하거든요. 트럼프 때는 세 번이나 만나주고 세계 정상회담 했죠. 하노이, 싱가포르, 판문점. 바이든 대통령 아까 말씀하셨죠. 김정은 위원장 코멘탈로니까 헬로우. 피어리드.(Hello…period.) 관심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2013년에도 판문점 DMZ 방문했을 때 망원경으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2.29 합의 45일 만에 취소하면서 영어로 무슨 표현을 썼냐면 시크 앤 타이어드.(sick and tired.) 나 북한이라면 정말 진절머리 나.

◇ 김현정> 시크 앤 타이어드. 지긋지긋해, 이런 느낌?

◆ 남성욱> 발음 좋으시네요.(웃음) 그때 추억이 좀 별로 좋지 않거든. 어떻게 합의를 북경에서 했는데 45일 만에 파기하느냐 그래서 어제도 일단 여러 가지 조건부 문장을 썼는데 김정은 위원장 만날 수 있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처럼 트위터 해서 만나는 건 이제 상상할 수 없다.

◇ 김현정> 그런데 교수님 항상 경험을 보면 이렇게 미국이 무반응으로 나올 때 북한은 더 세게 나오거든요. 일종의 여기 있어 관심 좀 가져달라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세게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자꾸 무반응으로 나오면 진짜로 핵실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 남성욱> 물망초 전략이죠. 나를 잊지 말라.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70년 동안 미국을 상대하면서 역시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면 도발이 우선이다.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면 결국 장소는 한국 아닙니까? 한반도 아닙니까? 우리는 좋을 게 없거든요. 경제적 리스크도 커지고.

◆ 남성욱> 딜레마인데, 또 트럼프 대통령처럼 또 세 차례나 세계 정상 회담해도 또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우리로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데 하여튼 멜라니아 여사가 2024년에 다시 백악관에 가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 출마하는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 그때까지 기다려서 다시 트럼프하고 만나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동안에 그냥 기다리기는 너무 지루하죠. 거의 2년 반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ICBM 7차 핵실험을 통해서 계속 지금 워싱턴의 국제 정치 아젠다가 대만 문제로 바뀌어 버렸어요.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동아태 차관보도 중국 전문가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타이완 해협의 긴장 파고가 매우 높았을 뻔인데.

◇ 김현정> 북한은 그냥 관심 밖이에요. 지금의 백악관은?

◆ 남성욱> 그래서 이게 국제 정치의 지금 구도가 좀 바뀐 상황이라 북한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노릇이죠.

◇ 김현정> 난감하겠네요. 그래서 핵실험이든 ICBM이든 도발은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남성욱> 카드 꺼내들 수밖에 없죠.

◇ 김현정> 하지만 바이든이 거기에 움직일 스타일도 아니다는 말씀.

◆ 남성욱> 지금 국제정치 문제, 국내 정치 문제가 다급하거든요. 우크라이나 저거 어떻게든지 빨리 끝을 맺어야 하고 또 중국 경제 봉쇄에 나서야 하는데 북한 문제를 첫 번째 아젠다로 꺼내기는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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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이런 상황. 10초 남았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10분 통화를 했잖아요. 전화 통화 이거는 전혀 예상 못했던 건데 이건 어떤 의미로 보세요.

◆ 남성욱> 사실 이거 만나자는 제안은 워싱턴에서 처음 나왔죠. 그런데 안 만나기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상한 잡음이 좀 났다고 본 거죠. 특사설, 대북 특사설. 사실 워싱턴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자고 했던 것은 지난번 선거에서 상당 49프로 정도의 민주당 지지층이 있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보수와 진보를 다 아우르는 국제 정치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잠깐이라도 만나려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이거 대북 특사니 그러면 윤석열 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 전격적으로 전화 통화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님 고맙습니다.

◆ 남성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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