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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과잉된 정의’ 받아친 양석조… “실체에서 도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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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조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이 23일 “‘과잉된 정의’ ‘과소한 정의’라는 함정에 빠져 사건의 실체로부터 도피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의 이임사를 저격한 발언이라는 검찰 내부의 해석이 나온다.

양 검사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취임식에서 “공직 비리, 구조적 비리 등 부패사범 척결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높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붕괴시켜 결국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선비즈

23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검 2층 대회의실에서 양석조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이 취임식을 하고 있다./서울남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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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지검장의 이날 취임사는 지난 20일 전임자인 심재철(53·27기) 지검장의 이임사를 되받아친 것으로 해석된다. 심 전 지검장은 이임식에서 “제가 평소 강조하는 공정한 정의, 관대한 정의를 부탁한다”며 “‘과잉된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다.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20년 1월에도 충돌해 법조계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심 검사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한 상갓집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조국 전 법무장관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양석조 검사에게 “당신이 검사냐”는 항의를 들었다.

이후 검찰 인사에서 좌천돼 한직을 돌던 양 검사는 지난 18일 발표된 인사에서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임명돼 심 검사장 후임으로 오게 됐다. 반면 심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게 됐다.

양 검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금융범죄는 갈수록 고도화·전문화돼 가고 있으며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하는 대형 금융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며 “2년여 만에 새롭게 출범한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포함해 금융·증권범죄 중점청으로서 건전한 자본 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다해달라”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 대다수인 선량한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사회질서는 그대로 무너질 것”이라며 “비록 최근 허물어진 법체계에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힘없는 국민들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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