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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Yes"가 "No" 됐다…대만 군사개입 발언 또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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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일본 도쿄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위해 마린원에서 내리고 있다. [EPA=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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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 기간 중국으로부터 대만이 침공받을 경우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책 변화가 없다고 수습하고 나섰다.

백악관 발언록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도쿄 쿼드 펠로십 발표 사진 촬영 자리에서 대만과 관련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 폐기됐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후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에도 “노(No)”라고 답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이 침공 시 군사 개입 의향 질문에 “그렇다(Yes)”라며 “그게 우리가 한 약속”이라고 답했었다.

그러나 이날 ’중국이 침공할 경우 대만에 병력을 보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그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어제도 그렇게 말했다”고 해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어 무기 제공을 넘어서 군사 개입을 시사하는 답변을 하면서 중국 정부로부터 즉각 반발이 터졌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나쁜 신호를 주지 말라”라며 “단호한 조치”를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은 1979년 대만관계법을 토대로 대만과 상업·문화 등 관계를 지속해 왔다. 이 법은 미국이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할 근거를 두면서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한 전략으로 중국의 군사행동을 억지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군사 개입을 시사하는 답변을 한 이후, 행정부 당국자들은 연이어 진화에 나섰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했었고,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정책에 있어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고 일방적인 현 상태의 변화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 방어를 시사하는 입장을 세 차례나 내놓았다가 논란이 되면 그때마다 이를 번복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CNN이 주관한 타운홀 미팅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같은 해 8월에도 비슷한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CNN은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적어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반적인 국제 환경이 무언가 바뀌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전쟁이 현실화하며 중국에 대한 셈법이 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도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실수로 치부하지만, 일각에서는 상황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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