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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가상화폐 시장 규제론 군불…백서 의무화·‘코인판 DART’ 구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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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5월 12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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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얼어붙는 분위기다. 지지부진했던 규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건전성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규제론에 힘이 실린다. 현재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는 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하나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둘 뿐, ICO(코인공개)나 상장,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규제는 없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발의 가상자산업법의 비교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 검토’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코인 발행 시 백서 사전 제출 의무화, 코인 적격발행인 제도 도입, 백서의 수정 사유 발생 시 전자공시시스템과 유사한 공간에 공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규제만으로 루나 사태 재발을 막기 어렵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 중 루나 사태의 원인이 됐던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메커니즘 적정성을 검증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방안이 담긴 것은 없다. 스테이블코인은 제도권 금융 시장과도 상관관계가 높아 파급효과가 크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제, 준비금 검증, 알고리즘 기반 발행 제한 등 보다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이유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5월 12일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참에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겸임교수는 “가상자산에 규제가 생기는 것은 결국 가야 할 수순이었다”며 “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지금처럼 회색지대 아래 방치하는 것보다 명확한 규제 아래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루나 사태, 단기적 악재

▷“허상 드러난 것” 비관론도 팽배

가상자산 시장 전망을 둘러싸고는 시선이 엇갈린다.

우선 가상자산 시장이 지금껏 부침을 거듭한 만큼, 이번 사태 역시 성장통의 일부라는 시선이다. 윤석빈 서강대 블록체인연구센터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루나 사태가 악재지만, 시장이 커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며 “인터넷, 모바일도 버블과 혁신이 모두 있었다. 이번 사태를 공격 포인트처럼 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장의 거품이 완전히 걷혀, 추세적 반등이 어려울 거라는 비관론도 적지 않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이 아무런 실체가 없다는 것이 루나 사태로 드러난 것”이라며 “코인 중 안전자산이라고 홍보해온 스테이블코인조차 전혀 안전하지 않았고 ‘1달러 페깅’이라는 약속도 구두 약속에 불과할 뿐 아무 책임도 없다는 게 증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스스로 성찰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눈에 띈다.

“가상자산 투자자 중에는 당장 수 배, 수십 배 수익을 기대하고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본질은 코인 찍어내서 돈 많이 벌자는 것이 아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더 본질적인, 블록체인이 주는 가치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한다.” 이장우 교수의 일침이다.

[윤은별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60호 (2022.05.25~2022.05.3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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