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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또 '윤창호법' 위헌 결정…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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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또 '윤창호법' 위헌 결정…효력 상실

[앵커]

두 번 이상 음주운전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위헌 결정에 이어 윤창호법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는 평가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미 한 차례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윤창호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