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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비용 줄이기용' 임금피크제 위법"‥소송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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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양지열 변호사

대법원
"'비용 줄이기용' 임금피크제 위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로 소송 봇물?

양지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업무 경감된 임금피크제는 문제 안 돼‥개별 사안 살펴야"

양지열 "소송 당사자, 연구원‥임금 줄었는데 하는 일 달라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무효 판결 난 것"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소급 적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