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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 도출 실패···윤 대통령 “이렇게 협조하지 않을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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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상 소급적용 입장차

박 의장 ‘2+2 회동’ 등 독려도 무산

28일 오후 8시 본회의 개최만 잠정 합의

양측, ‘막판 합의’ 가능성도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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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7일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 36조4000억원보다 증액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주말인 28일 오후 8시 본회의 개최를 잠정 결정하고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합의 불발에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의논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조금 더 올리라고 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요구를 수용하려고 하는데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5월 중에 확실한 추경 처리는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면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이 오길 바랐는데, 찔끔찔끔 미세한 변동만 있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쟁점은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보상 소급적용 예산 8조원 증액 여부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사안이고, 국민의힘은 법안까지 발의했으며, 초과세수로 재원도 충분한 상황”이라며 “마지막일지 모르는 추경이므로 코로나19 관련 소급적용을 완전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최종안을 민주당에 제시했고 민주당의 수용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추가 증액에 난색을 보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 원주시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에서 “국민은 누가 추경안에 발목을 잡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무산 직후 ‘2+2’(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소집해 최종 합의를 독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과 만난 후 취재진에게 “내일(28일) 오후 8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면서 “만약 여의치 않으면 일요일(29일)에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서로 추경과 관련된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좀 더 해나가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 국회의장단 임기가 끝나는 29일이 추경안 처리의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 전에 추경안을 처리하고 싶어 한다. 민주당도 5월 내 처리 방침을 밝힌 만큼, 29일 전에 극적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 2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새 국회의장 선출 일정과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 여부가 연동될 수 있다. 새 의장단을 뽑기 전까지는 본회의가 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전반기 임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본회의가 열린다면 마땅히 국회의장단도 선출돼야 한다”며 “의장단 선출을 법사위원장 등 그 밖에 상임위원장과 연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기해야 의장단 선출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을 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면서 “혹시 추경안이 처리될까 싶어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지만 결국 국회는 서민들의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했다.

김윤나영·유설희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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