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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어떻게 세금 추징했을까?[스타稅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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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고경영자(CEO). 야후파이낸스 유튜브 동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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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한국산 가상 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일으킨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권도형 공동대표가 조세 포탈 의혹을 부인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권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한국에 내지 않은 세금 부담이 없다”며 “테라폼랩스가 한국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당한 세금을 완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코로나(재정) 지출을 떠받치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가상화폐 회사에 독창적으로 수백만 달러(세금을) 청구했다”며 “우리는 우리의 몫을 전액 지불했다”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어떤 소송이나 규제 조사에도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기꺼이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권 공동대표가 어떻게 국세청에 세금을 추징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지난 2월 국세청은 현지 법인 출자를 가장한 법인 자금 편취 등 사주 일가의 세금 빼먹기(tunneling) 중점 검증하기 위하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등 전격 세무 조사를 착수했어요.

여기에서 세금 빼먹기는 굴을 파서 물건을 빼돌리듯 사주 등이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세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착수한 조사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예요.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역외 비밀 지갑으로 활용하는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제 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세하거나 호황 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연락사무소로 위장하거나 국내 고정사업장을 지능적으로 은폐하고 탈세하거나 대여금 등 투자 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 사이에 주식 고저가 거래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 과세소득을 축소하여 소득 탈루하는 경우입니다.

현지 꼭두각시 법인을 이용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처에 직원 명의로 꼭두각시 법인을 설립해 놓고 국내 법인에 지시하여 컨설팅 비용이나 대여금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하게 한 뒤 현지에서 이를 빼내 거래추적이 어려운 해외주식 취득에 사용하는 등 사주 개인의 부의 증식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조세 회피처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이용한 탈세 수법은 과거에는 해외에 소득을 단순히 유보하고 일회성 단발 거래를 위하여 기능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단순한 1, 2단계 소유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최근에는 진화하여 적극적인 자금세탁과 재투자 목적으로 만들어 장기간 지속해서 거래하며 형식적인 사무실과 직원이 있고 복잡한 다단계 소유 구조로 이루어져 탈세 전 과정을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유사한 조사 사례를 보면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가진 대재산가로 국내 유명 소프트웨어 제작·개발 기업인 법인의 지배주주가 해외 비자금 조성을 위해 법인의 직원 명의로 조세회피처에 자신이 지배하는 꼭두각시 법인을 설립하여 사주의 지시에 따라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지법인에 고액을 송금하여 조세 회피처에 비자금을 조성했어요.

그리고 현지 법인에 고액의 법인자금을 대여한 후 현지법인을 임의 청산하여 법인에 손실을 발생시킨 후 자금은 해외에 은닉하고 비자금을 역외계좌로 관리하며 고액의 해외주식 취득 등으로 개인 자산을 불리면서도 해외계좌 등 관련 제세를 신고 누락하였다고 합니다.

국세청 발표사례가 루나·테라와 같지는 않지만, 테라·루나 권도형 대표가 “국세청은 한국 법인의 모든 주요 가상화폐 (사업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한국 세법을 해외 모기업(테라폼랩스 싱가포르 본사)에도 적용했다”도 이야기한 것을 보면 국세청이 해외 모기업을 인정하지 않고 국내 회사의 귀속 소득으로 합산하고 추징하고 불분명한 명목으로 송금한 비용도 인정하지 않고 추징한 것으로 보여요.

추징 세액에 대하여 억울하여 불복하고 세금은 완납하였다고 하는데 가상 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가 더 큰 피해자가 없도록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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