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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의힘, 정부 ‘노동시장 개혁’ 발맞춰 특위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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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4.0 특위’ 발족, 노동시간 · 임금체계 논의

중대재해법 손질도 포함…“기업 주장 검토할 것”


한겨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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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 논의에 발맞춰 당내 ‘노동 4.0 특위’를 띄운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노동 4.0 특위(가칭)’를 발족해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게 될 임이자 의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 및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4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는데, 법은 산업혁명 이후 그대로 맥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춰) 노동 4.0 특위를 만들어 관련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 관계자는 “기업들은 해당 법 조항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면서도 “노동자의 생명·안전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만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에 대해 대면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권기섭 노동부 차관이 직접 참석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와서 공유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당과 협의를 통해 방향을 정하거나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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