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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낙태금지법 허용, IT 기업에도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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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개인정보 요구 쇄도할 수도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낙태)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구글, 메타를 비롯한 IT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이 파기되면서 낙태를 불법 행위로 간주하는 주의 수사기관들이 주요 IT 기업들에 정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에 대해 6대3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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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국 연방대법원)



이로써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 가능한 임신 24주 이전까지 낙태를 허용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은 49년만에 공식 폐기됐다.

이 판결이 뒤집히면서 이제 낙태문제는 각 주 정부의 관할로 넘어가게 됐다.

■ 수사기관들, 특정 병원 인근 개인정보 요구할 수도

현재 미국에서는 최소 13개 주에 낙태를 금지한 법률을 갖고 있다. 이 법들은 일종의 ‘방아쇠법(trigger law)’으로 연방대법원 판례 때문에 실행 불가능한 상태지만, 판례가 바뀔 경우 곧바로 효력을 갖게 된다.

또 연방대법원이 판례를 바꿀 경우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에서는 곧바로 낙태금지법을 준비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악시오스, 패스트컴퍼니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무력화하면서 응급 피임을 물색하는 개인들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법원 명령장이 기술기업들에게 쇄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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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씨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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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법 기관들이 특정인에 대한 정보나, 특정 의료 기관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위치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낙태 수술을 한 특정 병원을 검색한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공유 차량 운전자가 낙태 수술을 하는 병원으로 승객을 태워줬을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는 수사기관이 우버, 리프트 같은 차량공유업체에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검색이나 위치 정보 뿐만이 아니다.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는 수사기관들이 생리주기 추적 앱 같은 의료 관련 정보도 수시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 메타·우버 등 주요 기업, 건강 서비스 지원 정책 계속 유지

패스트컴퍼니에 따르면 메타, 우버, 듀오링고 등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은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낙태 서비스를 찾는 직원들을 지원하는 기존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타는 “주 경계 바깥에서 건강 검진 서비스를 받으려는 직원들의 여행 경비를 제공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듀오링고 역시 “미국 내에서 출산 관련 건강 검진을 하려는 직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계속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옐프의 제레미 스토플맨 최고경영자(CEO)는 패스트컴퍼니와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여성의 건강 문제를 위험하게 만들고, 그들의 인권을 부인하는 결정이다”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직장에서 진전시켜왔던 양성 평등을 허무는 위협적인 판결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업계 지도자들은 낙태금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원해야만 한다”면서 “이와 함께 의회에 로 대 웨이프 판결을 명문화하는 법 제정을 요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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