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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美 총기규제법 의회 관문 모두 통과…바이든도 서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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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UPI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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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원에 이어 24일(현지시간) 하원 관문까지 통과해 의회 절차를 마쳤다.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근 30년 만에 총기규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법이 마련된 것으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뒀다.

지난달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후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높아지자 총기 소유를 옹호해온 공화당 일부 인사들이 규제 쪽으로 돌아서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결과다.

AP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찬반 234명 대 193명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전날 상원에서 찬성 65명, 반대 33명으로 처리한 지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표결 절차가 끝났다.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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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지켜주세요” 총기폭력 반대 시위 나온 아이들 - 11일(현지시간) 총기폭력 반대 단체인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2.6.13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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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미성숙한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성명에서 “총기 참사 이후 생존자를 만난 우리는 모두 그들의 메시지를 크고 분명하게 들었다”며 “오늘 우리는 그들을 기리며 강력한 외침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상원의 법안 처리 후 낸 성명에서 “이 초당적 법안은 미국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한 점에 비춰 머지않아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총기 소지를 옹호해온 공화당의 반대로 처리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이 규제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보여 80쪽짜리 합의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다만 민주당은 애초 공격형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공격용 소총 구매연령 상향, 사실상 모든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 조회 등을 요구했지만, 공화당 측과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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