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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꼬이는 尹·정부 소통…"실수 줄일 방법 찾아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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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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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고용노동부의 노동정책 관련 브리핑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한 이후 대통령실이 이틀 연속 관련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이어 윤 대통령과 정부가 잇따라 엇박자를 내면서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고용노동부 브리핑 관련 발언 이후 대통령실은 24일 관계자 브리핑,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명을 내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산정하던 것을 월 단위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던 노동부 발표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언론에 나왔다”며 “노동시간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한 상황이고, 아직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민간 연구회 발언을 인용해 고용노동부의 관련 브리핑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 정도라며 노동계, 경영계, 학계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연구회의 논의 절차 등을 거쳐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일각에서 주 52시간제를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공약을 내세운 윤 대통령이 하투(夏鬪)로 인해 한 발 물러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이에 언론공지를 내놓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조간에 집중 보도된 주12시간 연장근로의 월 단위 전환 내용이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님'을 밝힌 것"이라며 "다만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며, 구체적인 안은 민간 전문가 연구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엇박자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짧은 도어스테핑 도중 벌어진 '오해에서 비롯된 헤프닝'이라는 해명이지만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의 발표가 공식 입장이 아니면 누구의 발표가 공식 입장이냐"며 "국민은 장관의 발표를 정부 입장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문제들을 종합해볼 때 대통령 집무실 내 보고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책 발표 내용은 청와대(대통령실)와 상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치안감 인사도 행정안전부 담당자들과 상의했던 것이고, 일부 내용은 청와대에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이번 논란들에 대해 "고용부 브리핑과 경찰 발표 내용을 같은 성격으로 보고 비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거듭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가 소통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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