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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중소기업 "20%가 폐업 위기…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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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내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

원자재 가격 폭등과 금리 인상에 생존위기 내몰려

주휴수당 등 포함하면 이미 1만원 넘어…추가인상 감내 못해

일자리 감소 부추겨…"주유소 일자리 절반 이상 없어질 것"

내년 또다시 오르면 중소기업 절반 "대책 없어"

이데일리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내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호소문을 읽고 있다.(사진=중기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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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 위협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동결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내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대·중소기업간 2배가 넘는 임금격차를 감안하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문제다.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최저임금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한 19개 업종별 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들은 내년 최저임금은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인 시급 9160원으로 유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41.6%나 인상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 수준으로도, 근로자 1인당 기업이 부담하는 최소 인건비는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해 월 238만원에 달할 정도로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한상웅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석탄 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3배 이상 올라 업계가 고사 상태”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졌음을 언급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992원 수준으로 더 이상의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도 “전국 2300여개 건설기계정비 업체들 중 대다수가 5인 미만의 영세한 규모인데, 현재도 급여를 맞춰주기 힘들어 20%가 폐업 위기에 몰렸다”며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현재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존 근로자의 임금도 연동해 인상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46.6%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김문식 이사장은 “전국 1만 2000여개 주유소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주유원을 더 고용하지 못하고 셀프 주유소로 전환하는 추세”라며 “현재는 평균 4.5명을 고용하는데 셀프 주유소 전환이 이어지면 안전 관리자를 제외하고 절반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동명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이사장도 “통상 전시에 1만~1만 5000명의 인력을 투입하는데 전시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가면 5000명 이상의 인력을 줄여야 회사도 겨우 수익을 맞추고 현상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대한민국에서 전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한탄했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숙련도에 따른 추가 임금인상이 어려워져 숙련공 확보가 더욱 힘들어져 중소기업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길수 삼우 대표는 “저숙련 근로자가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숙련도를 쌓아야 하나 최저임금이 워낙 높아 고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할 경우 숙련인력 육성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중소기업의 절반은 대책이 없으며, 나머지 절반은 고용 감축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도록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는 부결됐지만,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준이 낮을 때는 영세한 기업도 버텨낼 여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특히 업종별로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음식, 숙박업 등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50%가 넘는다.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최저임금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올해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됐지만, 예년과는 다르다. 올해는 공익위원 상당수가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공감하고, 정부가 제대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내년에 당장 구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올해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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