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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구…안하면 文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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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기 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에게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청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2.6.27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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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와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 태스크포스(TF)의 1호 과제로 대통령 기록물 공개의 국회 의결을 해달라고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이 요구한 정보는 ▲2020년 9월 23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록 및 회의실에 참석한 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2020년 9월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행정관 명단 또는 이름이 포함된 자료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한 관련 서류 등이다.

유족 측은 해당 기록물 공개를 오는 7월 4일까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고 7월 13일까지 국회(본회의)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의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고,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했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 그냥 방치하라고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별취급정보(SI) 공개 여부를 두고는 “민주당이 여당 시절 SI 정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교체되니 이제 와서 공개하라는 건 무슨 내로남불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정략적인 것이지, 유가족이 정략적인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서해 TF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기록과 판결문을 읽어보고, 유족들에게 2차, 3차 정신적 가해와 언어폭력을 가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국회 민주당 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2.6.27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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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 면담에서는 유족 측과 우 위원장 사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면담 후 브리핑에서 “처음에 회의 공개를 부탁했고, 그에 대해 우 위원장이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고 말했다”며 “제가 황당해서 ‘유족이 이렇게 브리핑하는 게 언론플레이냐’고 따졌다. 이런 태도가 유족과 협의하려는 마음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언론플레이 관련 발언에 대해 제가 바로 따지니 우 위원장이 사과했다”며 “조카의 편지에도 답장을 전달해달라고 했고, 그 부분도 행정착오 때문에 빨리 못 받아서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 위원장이 최대한 유족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셨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유족의 요구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당내 TF로 일원화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한달여 만에 월북을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정반대의 수사결과를 내놓으면서 국민적 비판을 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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