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이에 불복해 헌법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과 내용 모두 헌법에 어긋난다는 게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입니다.

헌재 선고 전에 법 시행을 막기 위한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불복해,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