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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들, 불법촬영물 유통 이렇게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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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불법촬영물 등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방통위 누리집에 공개

트위터 9647건, 구글 3569건, 메타 175건, 카카오 169건, 네이버 94건

성착취물 검토 및 분류 기술·피해자 지원 툴킷 등 외부에 제공하기도


한겨레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는 누리집을 통해 성착취물 피해자 지원 허브와 툴킷을 제공하고 있다. 페이스북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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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메타(옛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이 지난해 총 2만7천여건의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자로부터 신고받아 삭제와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인터넷 사업자와 웹하드 사업자 87곳이 제출한 ‘2021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30일 누리집에 공개했다.

앞서 2020년 6월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유통 방지 조처 촉진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연매출이 10억원을 넘거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을 넘는 부가통신 사업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커뮤니티·인터넷개인방송·검색포털 등)와 웹하드 사업자의 투명성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구글, 메타, 트위터,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기업 86곳이 개정법이 시행 직후인 2020년 12월10~31일 기간을 정해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만들었고, 2021년 6월 방통위가 이를 공개했지만, 집계 기간이 너무 짧아 실태를 파악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신고 접수 및 처리 결과가 담겼다. 트위터 9647건, 구글 3569건, 메타 175건, 카카오 169건, 네이버 94건 등의 불법촬영물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직접 사업자에게 신고한 건수와 시민단체 등 지원 기관이 피해자 대신 신고한 건수를 모두 더한 숫자다.

트위터와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국내 기업에 비해 특히 많은 점이 눈에 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국내 플랫폼보다 해외 플랫폼에 불법촬영물 등이 게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해자 또는 지원 기관이 사업자에게 직접 신고했더라도, 법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인 경우엔 따로 집계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구글은 성착취물 검토 및 분류 기술을 애플리케이션 개발 도구(API) 형태로 시민단체 또는 협력사에 제공하고 있다. 구글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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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업들은 성착취물 유통을 막기 위해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와 마이크로소프트(MS)는 성인 콘텐츠 ‘안전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구글은 성착취물 검토 및 분류 기술을 애플리케이션 개발 도구(API) 형태로 시민단체 또는 협력사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이미지를 다른 사람이 공유한 경우 어떻게 대처·신고해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하는 피해자 지원 허브와 툴킷을 제공한다.

카카오는 이용자가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체 공지를 남기거나, 오픈채팅방에 입장하거나, 파일을 게재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마다 다양한 사전 경고 수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뽐뿌·에스케이(SK)커뮤니케이션즈 등은 이용자가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려 하면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및 신고화면 등을 띄워 도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021년도 투명성 보고서는 장비 수급난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준비·시행해 온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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