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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 하면 늘어나는 與 정책특위, '용두사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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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노동 특별위원회 출범 예정…총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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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최근 당내 각종 특별위원회와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5개를 운영중인 국민의힘은 내달 내 연금·노동 특위를 추가로 발촉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출범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참석자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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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국민의힘이 최근 당내 각종 특별위원회(특위)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 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책임 정당'의 면모를 강조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당내 조직인 만큼 입법권이 없어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지속되는 물가 상승과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흉흉해진 서민경제의 위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민심을 다져야 할 여당으로선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접어들면서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국회 공백 상황의 빈틈을 메꾸기 위해 당내 조직기구인 특위와 TF를 연달아 출범하며 책임 정당의 면모를 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가동 중인 특위와 TF는 △가상자산 △물가 및 민생안전 △반도체 산업지원 △임대 주택 혁신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등 총 5개다. 대부분이 민생 경제와 국민 안전을 다루는 조직이다.

'민생을 책임지겠다'며 호기롭게 출범한 위 조직들은 과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을까. 먼저, 류성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지난달 16일 출범한 물가특위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정기 회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유류세 가격 인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물가 특위에 참가하는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민생 경제에 책임지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다"며 "현장 위주의 활동을 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하태경·윤창현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와 '가상자산' TF도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총 5개의 특위 및 TF를 운영 중인 국민의힘은 추가로 노동·연금 관련 특위 운영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중순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과 노동 개혁 과제를 제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노동 입법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발족하기로 한 노동4.0 특위에는 임이자 의원이 간사로 내정된 상태다. 다만, 이르면 이달 초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 연금 특위는 아직까지 세부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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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생을 챙기겠다'며 연일 특위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차원의 입법과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용두사미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16일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관계자들.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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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민의힘이 연일 특위 설치에 나선 배경에는 집권 여당으로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노동·연금 관련 특위까지 설치된다면 현재 국민의힘이 운영하는 특별 기구만 무려 7개에 달하게 된다. 각종 현안과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지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툭'하면 특위를 구성하는 탓에 '물량 공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기구도 있다. 주택 혁신 TF가 대표적이다. 현재 주택 혁신 TF는 위원장을 맡은 박덕흠 의원을 중심으로 위원 인선 완료 정도에 멈춰있다.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출범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몇 차례 출범 일정이 잡혔었지만 당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직 회의 날짜 등 정해진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명칭은 각양각색이지만 사실상 명분은 비슷하다. 국회가 열리지 않아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면피하기 위해 당 조직을 가동, 생색내기에 나서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당·정협의회, 정책의총, 특위활동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역할 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함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특위 등 여러 기구들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약 170석에 달하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여당 중심 기구의 비전 등을 야당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흔치 않다. 또한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특위에서 정책을 결정 하더라도 법 개정과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 구체적인 해결책을 논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여당의 '특위 정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여주기'가 난무하는 여의도 정치권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유재일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정당이 특위를 구성하고 일하겠다는 태도는 부정적이지 않으나 잘 운영해서 결과물을 내야 한다"며 "지금까지 국회에서 구성됐던 특위들을 보면 마지막까지 실속 있었던 적이 별로 없다"고 꼬집었다.

이종훈 명지대 교수도 이와 관련 "일단은 보여주기식이 강하다"며 "정부를 뒷받침하고 견제하는 역할까지 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럴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심 행보에 시동을 건 국민의힘이 원 구성 이후에도 발촉한 특위와 TF를 바탕으로 성과있는 정책행보를 보여줄 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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