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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재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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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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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로 중단됐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재개될 지 주목받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열고,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보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7월 20일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리자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용역을 발주했다.

당시 환경부의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환경부 협의 등을 거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재작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일 제39대 제주도지사 취임식 후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본다”면서 “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느 단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 판단해 행정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만약 제2공항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절차를 거쳐 환경부에 제출하게 된다면, 환경부가 이를 재검토를 하는 시점 이후가 제주도의 의견을 제시할 때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언제든지 국토부와 협의할 수 있다”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도 일정 조율을 통해 입장을 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제2공항 문제는 7년 넘게 도민사회에 찬반갈등이 첨예한 현안이다. 기본적으로 지금의 항공 인프라는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법과 제도가 정한 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 보장”이라며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해도 제주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원회도 지난달 29일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현 제주도정이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력이 미흡했다고 평한 뒤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민선 7기 도정의 추진 의지만을 반영한 행정 수행에만 급급, 이와 별개로 필요한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2공항저지비상도민회의는 지난달 30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에 두개의 공항은 필요없다”며 “엉터리·부실·조작용역에 근거한 제2공항을 당장 중단 취소하라”고 반발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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