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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에 카카오 '맞불'…이용자 불편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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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구글 결제 정책 미준수로 업데이트 거부돼…인앱결제 문제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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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결제(앱마켓 자체 결제시스템 이용) 강제 정책을 두고 카카오와 구글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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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한예주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앱마켓 자체 결제시스템 이용) 강제 정책을 두고 카카오와 구글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구글이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거부한 것이다.

지금은 업데이트 중단이지만, 양측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구글 앱 마켓에서 카톡 앱이 삭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규제 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6월 30일부터 앱 내 웹 결제 아웃링크를 유지한 '카카오톡'의 앱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했다. 이에 지난달 30일부터 구글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최신버전(v9.8.5)의 카카오톡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구글은 6월부터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이나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앱마켓 정책을 시행하며 이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경고해왔다.

하지만 카카오는 지난 5월부터 카카오톡에서 무제한으로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 플러스' 구독 페이지에 '웹에서는 월 3900원의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걸어놓았다. 웹 결제로 통하는 아웃링크도 추가했다. 구글 인앱정책 적용 요구에 따라 가격을 기존 월 4900원에서 월 5700원으로 올리면서 '구글 플레이 수수료 15%포함'이라는 문구도 달았다.

바로 이 부분이 구글의 정책을 거스르는 결과를 낳았다. 구글은 회사가 제공하는 자체 결제시스템과, 최대 수수료 26%의 제3자 결제 시스템 외에는 다른 결제 수단으로 사용자를 유도할 수 없다는 정책을 도입한 상태다. 카카오와 같이 외부 연결 링크를 제공하거나 광고, 또는 클릭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카카오는 임시방편으로 지난 1일부터 다음 검색을 통해 APK 파일로 카카오톡 최신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카카오가 제공한 실행파일을 다운받아 까는 방식으로, 설치를 시도하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라는 경고 문구가 뜨게 된다. 이 때문에 카카오는 공지사항을 통해 '구글을 경고를 무시해달라'라는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 대다수가 구글 앱 마켓을 이용하고, 사용법에 익숙한 만큼 이용자들의 불편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장 카카오톡 업데이트 버전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안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후폭풍은 카톡을 기점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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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바일 '다음'에서 '카카오톡' 검색 시 안드로이드용 앱 설치파일(APK) 다운로드 경로가 안내되고 있다. /모바일 다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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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구글 조치와 상관없이 당분간 외부결제 홍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카카오가 구글플레이 퇴출까지 감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APK를 안내하는 것은 구글에 굴복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글과 카카오 간 갈등이 장기전으로 치달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구글의 업데이트 심사 거부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당분간 아웃링크 유지를 고수할 방침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이폰 이용자나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를 이용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국내 앱 장터 점유율 70%가 넘는 구글 앱마켓에서 카카오톡이 사라질 경우 이용자 불편과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도 구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속한 대응도 촉구했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국회 처리를 주도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쌓이고 있는데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라며 "그 사이 구글은 개발사를 향해 삭제 엄포를 놓았고, 실제로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과 애플만 법을 무력화 하는 게 아니라 방통위마저 동조하는 모양새"라면서 "방통위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회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라"고 강조했다.

업계의 시선은 방통위의 결정에 쏠리는 분위기다. 방통위는 7일 카카오, 구글과 삼자대면을 하고 사실확인에 착수할 예정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구글이 내민 기준대로라면 카카오톡은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될 수 있다. 이용자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이다"며 "국회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입법 보완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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