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 구조조정…가족 특별채용 등 부정엔 즉시 ‘아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시·자치구청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운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서울시는 전수 조사를 실시해 통폐합이 필요하거나 서울시 직영 혹은 자치구 위임이 가능한 경우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특히 ‘끼리끼리 특채’를 차단하는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정 채용 확인 시 해당 기관은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서울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이 같이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취임 후 ‘서울시 바로세우기’의 하나로 위탁 제도를 악용하는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개선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위탁 사업이 지난 10년 새 18% 이상(2013년 354개→2022년 419개) 관행적으로 늘었고, 기능이 유사한 사무를 중복으로 맡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에 신규 사업과 만기 도래 사업 전체를 원점 재검토해 위탁이 적정한지, 중복 사무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 불필요한 사무는 종료하고, 유사한 사무는 통폐합한다. 계속 필요한 사무도 서울시가 직영하거나 자치구에 위임하는 등 방식을 전환해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재검토한 결과 동북권NPO지원센터, 서울로 7017 운영, 주거복지센터 등 30건의 사무가 종료되거나 운영방식이 전환됐고 추가로 50여개가 조정될 것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또 이번 지침에는 부정 채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포함됐다.

우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기관장 등의 가족 특채 금지와 과거 함께 근무한 사람의 채용심사위원 참여 금지 등을 담은 채용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업무적 특성이 인정되면 명확한 요건 없이 특별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삭제했다. 대신 최초 위탁 기관 선정 시 해당 사무에 참여할 인력을 제안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주관 부서의 승인을 거쳐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특히 채용 비리로 인해 감사로 징계 등 제재가 결정되면 해당 기관을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종합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이 받아 재계약도 배제된다.

또 수탁기관을 사후에 지도 점검하고 회계감사(정산감사) 하는 관리와 함께 회계 분야 현장 컨설팅 등 사전 감독 기능도 강화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민간위탁은 공공의 역할을 민간이 수행하는 것인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공공 부문만큼 중요하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불공정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 [뉴스레터]좋은 식습관을 만드는 맛있는 정보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