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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매각규모 16조+α로 확대…경기침체에 구미 당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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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 혁신 고삐 죄고 민간 주도로 생산성 높이기로

평년 2조안팎 매각 규모 늘려 5년간 16조원 이상 팔기로

일반재산 즉각 매각, 행정재산 전수 활용실태 조사 진행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대규모 국유재산 매각에 나서는 건 경기침체 국면에서 공공부문부터 혁신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의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을 권고한 데 이어, 국가가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의 칼날을 세워 나라 살림의 군살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전방위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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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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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경기 하강으로 전반적인 자산 가격 하락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명분과 속도전에 사로잡혀 제값을 받지 못하고 국유재산 매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는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재정전략회의에서 밝혔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며 각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통상 매년 기재부 소관 1조원 내외, 각 부처에서 1조원 내외 등 2조원 내외의 국유재산을 매각해온 것과 비교해 1.6배 가량 매각 규모를 늘리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우선 청사나 관사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일반재산 가운데 매각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선 이달부터 매각에 나선다. 경기 성남시 수진동의 상가나 시흥시 정왕동의 상가처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주택공사(LH)가 위탁개발 후 상업·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이 매각 대상이다. 또 향후 청사나 관사 등으로 쓰일 수요를 대비해 비축해 둔 땅이지만, 매입 후 5년 이상 쓰임이 없는 재산도 매각을 추진한다.

청사나 관사 등으로 쓰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선 활용실태를 전수조사해 매각 대상이 될 재산을 솎아낸다. 국유재산 총조사는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토지만을 대상으로 했던 당시 조사에선 총 199만 4000필지를 대상으로 활용실태를 점검해 15만 유휴 및 미활용 필지를 발굴했고, 6만 3000필지를 매각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라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자칫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하다 국유지를 헐값에 매각할 경우 민간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적정가 책정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유형철 기재부 국고국장은 “현재 자산 가격 하락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며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는 공공부문 혁신과 민간 주도 경제의 뒷받침을 위해 지금 시점에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당장 매각이 어려운 국유지에 대해선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를 민간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고 주택용지 등으로 매각한단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의정부 교정시설, 남양주 군부지 등 총 16곳의 국유지를 사업대상지에 2만가구 안팎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구인난이 심각한 조선업과 농업 등에 대한 외국인력 쿼터를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뿌리산업 등 제조업에서 6000명, 농축산업에서 6000명 등 신규 쿼터를 늘리고, 이달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신규쿼터를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업종 구분을 두지 않는 ‘탄력배정분’ 쿼터를 따로 둬 인력 수요 변동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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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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