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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찰국 설립은 위법” 윤희근 “민주적인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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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서 공방… 갭투자로 3억 시세차익 논란도

조선일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선서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경찰국을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윤 후보자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라며 경찰국 설치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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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서 열린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與野)가 지난 2일 출범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상대로 “경찰국 설립은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헌법은 행정 각부 조직은 법률에 근거하게 돼 있는데 경찰국 설치는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했다”며 “아울러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아 경찰법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 경찰의 인사 및 관리·통제를 밀실에서 해왔다”며 “이제는 경찰국을 신설해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윤 후보자도 경찰국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운영,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을 통해) 경찰 인사, 감찰, 수사 지휘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것들에 대해 권력의 입김이나 특정 의도가 반영됐던 과거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드루킹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막상 정치적 중립성이 처참히 무너졌을 때는 아무도 말을 않다가 이제 와 정치적 중립성을 외치는 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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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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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를 두고도 여야는 대립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의원 수사 관련해 그간 네 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느냐”고 했다. 반면 문진석 의원은 이 의원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카드 사용처) 129건을 압수수색하면서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도록 후보자로서 힘을 싣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윤 후보자가 약 20년 전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입해 3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에 따르면 그는 2002년 4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아파트를 전세 7000만원을 끼고 1억7600만원에 샀다. 이후 이 아파트에 살지 않다가 2015년 10월 4억9200만원에 팔아 약 3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윤 후보자는 “처음에는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지만 지방 전출, 국외 유학 등 사정이 생겨 입주를 할 수 없었고 귀국 후에는 재건축이 시작돼 입주를 못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여야 합의 불발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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