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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김경수·이재용·신동빈, 오늘 '8·15 특사' 심사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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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 개최…이재용·신동빈 유력

MB·김경수 등 정치인사 안갯속…尹 결단 달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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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8·15 특별사면 심사대에 선다. 경제인 사면이 유력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들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사위는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감형·복권 대상자를 심사한다. 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는 통상 이틀에 걸쳐 대상 및 범위를 논의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이날 하루 심사로 결론을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에서 사면대상을 심사·선정해 결과를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일반 형사사범 심사에서는 사면 기준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도로교통법 위반 과실범 등 비교적 죄과가 가벼운 민생사범과 중증환자 및 고령자, 미성년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등이 수혜 대상에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무적 판단이 핵심인 정치인과 경제계 인사 심사에서는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정치권 인사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권을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긍정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81세의 고령에 각종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사면 전망을 뒷받침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전 대통령 사면에는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풀려나 정치적 부담도 상당히 덜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 직접 수사·기소한 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사면권을 행사하는데 대한 비판 역시 상당하다. 횡령·뇌물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형 확정 이후에도 불복하며 대국민사과 등이 없었던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김 전 지사의 경우 8·15 가석방 대상에서 빠지며 사면 유력 대상으로 부상했지만 최근 특사 제외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지율에서 고전 중인 윤 대통령이 부정 여론이 높은 정치인 대상 사면권을 절제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온다.

김 전 지사가 빠지면 최경환·김성태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도 동반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권 반발 등 정치적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않을 수 없어서다.

재계 총수들의 사면 전망은 밝은 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부회장 사면 찬성이 절반을 웃도는 등 긍정 여론이 높다. 경기침체 위기상황과 맞물려 기업인 사면에 대한 공감대가 힘을 얻는 모양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길 기대한다.

심사위가 찬반이 엇갈리는 정치·경제계 인사 등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지만 결국 최종 결단은 윤 대통령 몫이다.

정치적 상황변동 및 국정 지지율 추이 등에 따라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사면 대상 폭을 두고 고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심사위 결과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면 최종 사면 대상자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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