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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제개선' 발표 연기…폭우에 '경제회의'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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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주택공급 발표 이어 경제형벌 개선 설명회 취소

휴가 이후 '경제 대응 박차' 작심했는데…일정 줄연기

뉴스1

9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 폭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복구 작업을 하며 생긴 쓰레기들이 쌓여 있다. 2022.8.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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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80년 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 여파로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발표가 줄줄이 연기됐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은 당초 9일 오후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취소됐으며, 첫 번째 경제 형벌 개선안 발표 역시 피해가 미쳤다.

원래 정부는 이번 주 고물가에 시름하는 추석 민생 대책 마련과 함께 경제 정책 추진에 집중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번 수해로 인해 계획한 일정이 다소 밀리게 됐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으로 계획했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취소했다.

이날 회의에선 250만호 +α(플러스 알파)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윤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공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저녁부터 수도권 지역에 시간당 100㎜에 달하는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서울 강남 등 업무 지구를 포함한 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이에 정부는 전날 밤까지만 해도 회의 시간을 점심쯤으로 미루는 방안을 조율했으나, 이날 아침이 되자 수해 수습이 먼저라는 판단 아래 회의 취소를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취소된 회의가 윤 정부의 주택 공급 청사진을 발표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이번 주 중 다시 일정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하지만 모레까지 중부 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돼 추가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확신은 금물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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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간밤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을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2.8.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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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된 발표에는 부동산 대책만 아니라 경제형벌·환경규제 개선 등 규제 혁신 방안도 포함됐다.

본래 기재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2개월 넘게 마련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 계획을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설명할 계획이었다.

경제 형벌 등 규제 혁신은 윤 정부가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혀 온 핵심 국정과제다.

이에 정부는 과도한 경제 형벌 개선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중순 발족하고 연내 모든 경제형벌 조항을 일제 점검한 뒤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 생명·안전에 연관되지 않으면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형벌 규정은 과감히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 (비범죄화) 하거나 형량을 낮추겠단 것이었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개될 추진 계획은 그 첫 성과물이었다.

하지만 당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중심으로 호우 상황을 관리하고 교통대란, 인명피해 등을 빠르게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청와대부터가 업무 중심을 수해 수습·예방으로 전환했다.

각 부처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예컨대 경제 형벌과 함께 발표될 규제 개선안에는 환경 규제도 포함됐는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한강홍수통제소에 머물면서 홍수 상황에 대비해야 했다.

이에 10일로 예정됐던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연기되면서 경제 형벌 개선 설명회도 취소됐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전반적인 업무 초점이 수해 논의가 된 상황이어서 대체 일정은 추후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윤 대통령의 여름 휴가 이후 규제 개혁, 민생 관련 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폭우가 공교롭게 휴가 직후 기간과 겹치면서 경제 정책 일정에 일제히 영향을 미친 모습이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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