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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민단체 철저한 감사로 ‘제2의 정의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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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감사원은 10일부터 6개 정부 부처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1716개 단체를 감사한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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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오늘부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다. 감사원은 그제 “얼마 전 모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등의 회계 부정이 제기돼 재판이 진행되는 등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 대상은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서울시 등 7개 기관과 관련된 1716개 단체다. 보조금 규모와 증가폭이 크거나, 여러 기관에서 중복해 지원받는 곳 등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 감사원은 이달 말까지 부정·비리 신고도 접수한다.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시민단체는 올 6월 말 기준 1만 5473개로 5년 전인 2017년 6월 말(1만 3471개)보다 2002개 늘었다. 시민단체는 2000년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법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돕고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에서 봤듯이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해 취지에 맞지 않게 쓰는 시민단체들이 있다.

시민단체가 받는 보조금은 세금이다. 국민의 세금을 쓰려면 용처의 정확한 기준, 사용 내역의 투명성, 집행 결과의 감사 등이 전제돼야 한다. 감사원은 시민단체 감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담당 부처와 지자체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번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시민단체에는 보조금 지원을 끊고 지원된 보조금 환수, 벌금 부과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시민단체는 감사에 반발할 일이 아니라 공익성과 투명성을 높일 기회로 삼아 성실하게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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