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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강조하는 미국 "버티겠다"는 중국...대만 갈등 지금부터가 '본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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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함 대만해협 통과 예고
중국군 버티고 있어 군사적 부담...무력 충돌 우려
11월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긴장 완화 관심
한국일보

8일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부 소속의 해군 구축함이 대만 주변 해역에서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중국군 동부전구 사령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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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의 전례 없는 '대만 봉쇄 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만해협 내 군사적 긴장감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미국이 자국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를 예고하며 중국에 의해 무력화된 '대만해협 중간선'을 회복하겠다고 나서자, 중국은 대규모 군용기를 이곳에 출격시키며 '버티기' 태세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지난 2, 3일) 이후 양측 화력이 대만해협에서 처음 맞닥뜨리는 '본 게임'이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美 "몇주 내로 대만해협 통과"...대만 상태 '되돌리기'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2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현상을 변경하려는 구실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몇 주 안으로 미국 항공기와 군함이 '표준적인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등, 조용하면서도 과단성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도 8일 "미국은 대만해협을 포함해 국제법상 허용된 곳은 어디서든 작전하고 비행하고 항해할 것"이라며 미 군함·군용기의 대만해협행을 예고했다.

앞서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지난 2, 3일) 직후인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대만을 둘러싼 6개 구역을 설정해 실탄 사격 훈련을 벌었다. 이 기간 100개 넘는 중국 군용기와 수십 척의 군함이 수시로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나들었고, 중국군이 발사한 4발의 미사일이 대만 상공을 통과했다. 중국과 대만 간 실질적 경계선이었던 중간선이 무력화되는 등 중국군이 사실상 대만해협을 점거해버린 것이다.

미국이 '대만해협 통과'를 예고한 것은 대만해협의 상태를 중국의 봉쇄 훈련 '이전'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꾸준히 자국 군함을 대만해협에 파견해왔다. 캠벨 조정관이 "표준적인 대만해협 통과"라고 언급한 것도 미 군함 등 제3국이 중국의 저항을 받지 않고 항행할 수 있는 상태가 표준 상태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中 봉쇄훈련 뒤에도 대만해협 진입...'주도권 유지'


반면 봉쇄 훈련으로 주도권을 쥐게 된 중국은 군사를 쉽게 물리지 않을 태세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봉쇄 훈련이 종료 사흘째인 13일 △Su(수호이)-30 전투기 6대△J(젠)-10 전투기 2대 △J-16 전투기 4대 등 중국 군용기 13대가 대만 중간선을 넘어 비행했다. 11일과 12일에도 각각 11대와 10대의 군용기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왔다가 돌아갔다. 미국으로선 이전과 달리 중국군이 버티고 있는 해역을 통과해야 할 판이라 우발적 군사 충돌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 셈이다.

긴장을 누그러뜨릴 '출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석상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성사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사상 첫 대면 정상회담이 된다.

정면충돌을 피하자면, 양측 모두 '11월 동남아 회동'을 통한 긴장 완화 정국으로서의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유례없는 수준으로 높아져 있는 만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양측 간 교섭도 난항을 거듭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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